국회, 제주 현지 국정감사 10월 22일 실시

오전에 제주도, 오후에 제주경찰청에 대한 감사 진행

제주 현지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22일에 열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행안부 소관으로 중앙부처 사무에 대한 포괄적 권한 이양에 따른 지방 분권 실현과 5극(5개 초광역권) 3특(3개 특별자치도) 체제에서 제주도의 발전 방향, 민선 8기에서 무산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7단계 제도개선과 299회의 개별 법률 개정으로 특례 4741건과 국가사무 5321건을 이양 받았지만, 국세(개별소비세) 일부 이양, 카지노업 허가 특례, 3㎿초과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권, JDC 상임이사 추천권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남아있다.

아울러 제주가 선도하고 있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한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 도입과 실현 방안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또한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4·3단체의 지원과 함께 최근 4년(2022~2025년) 제주4·3 피해보상금 중 1276억원이 재난복구비 등 다른 사업에 이용된 문제도 집중 다뤄질 전망이다.

이날 오후에는 제주경찰청으로 이동해 국감을 이어간다. 경찰에 대한 국감에서는 잇따른 실종사건에 대한 허위 종결과 부실 수사, 제주의 치안 역량 부재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도민과 관광객에 대한 안전 문제 질의는 제주도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0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국토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문대림·김성범 의원이 속해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10월 8일 농림부와 10월 16일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마사회 제주 이전과 관련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