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승원 절대 불가" 배수진 친 국힘… '김승원 방지법'까지 총력전

장동혁 "이재명 탄핵", 한동훈 "민주당 정권, 독약 먹는 것"
법무부 장관 임명 배경엔 '李 대통령 공소취소' 강한 의심
참여연대도 철회 요구, '임명 반대 여론' 높다는 자신감도
주진우, '김승원 방지법' 발의…후보자, 청문회 허위 발언 처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철거민 4성 딱지 강신철 OUT’, ‘법치 상실 김승원 OUT’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보수 야권은 17일 범여권 주도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은 '코로나19 신약 청탁 로비 의혹' 등 김 후보자 적격성이 떨어지고, 장관 임명 의도 또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인 만큼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다. 중도층을 포함한 국민 절반 이상이 임명에 반대하고 참여연대 등 진보 단체들도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만큼, 여론전에서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발언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김승원 방지법'도 발의키로 하는 등 김 후보자 임명 저지 총력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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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재명 탄핵", 한동훈 "민주당 정권, 독약 먹는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했는데 추석에 국민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이재명 탄핵'"이라고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민주당이 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죽어도 '공소취소'하겠다는 것이고 재판만 없앨 수 있다면 국민 여론도 안 듣겠다는 것"이라면서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데드덕'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오빠 독약 로비' 김 후보자 강행이야말로 '이재명·민주당 정권'이 쥐도 토하고 죽은 제넨셀 독약 먹고 자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야권은 김 후보자만큼은 임명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대표를 지내며 공소취소를 주장했고, 이 대통령 기소 근거 조항이 된 죄목을 삭제하는 법안 발의에도 적극적이었다는 이유에서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공소취소 권한도 없고 검찰총장을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지만, 야권은 취임 후 입장을 번복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당장 2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 국민 보고대회'를 열기로 했다. 여세를 몰아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여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참여연대는 물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등 김 후보자 임명 반대 여론이 높아서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가 14, 15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임명 반대가 52.1%로 찬성(25.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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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김승원 방지법' 발의…후보자, 청문회 허위 발언 처벌

국민의힘은 주진우 의원 대표 발의로 '김승원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발의키로 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허위 발언을 할 경우 처벌하고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기준을 기존 과반이 아닌 3분의 2로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정 정당의 채택 강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 측 보좌진이 야당 의원 메모를 몰래 촬영한 것과 관련해서도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대여 총력 투쟁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 진행된 홍지선 국토교통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또한 불투명해졌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김준형 기자 junbr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