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험료 올리는 주범 잡아주세요”…금융당국, 年1조원대 보험사기 근절 나서

보험사기 적발금액 해마다 1조원
자동차·실손보험 과잉 진료 등 원인
전체 가입자 보험료 부담 인상 우려

[연합뉴스]

최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방지·적발을 통해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해마다 1조를 넘는 상황에서도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만큼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해 1조1571억원으로 해마다 1조원대를 넘기고 있다. 지난 2021년 9434억원이던 적발액은 2022년 1조800억원, 2023년 1조1164억원, 2024년 1조1502억원으로 늘었다. 당국은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감안하면 금액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보험사기 분야별로 보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등이 포함된 장기손해보험(44.7%), 자동차보험(22.4%), 생명보험(21.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는 필수보험으로 여겨지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에 집중되다 보니 보험료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실손의 경우 비급여 진료 등을 통해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님에도 과잉 진료가 이뤄진다거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간접적인 치료가 과하게 이뤄지기도 해서다. 또 자동차보험은 입원과 진료에서 과잉 진료 등이 보험금 누수를 일으키는 주범인 만큼 개선 추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와 요양기관 부당 청구가 계속 생기면서 보험금 누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최근 건강보험 심사 등을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상호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한 공조를 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기와 요양기관 등의 부당 청구에 대해 신속한 적발을 위해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자동차보험 누수 방지를 위해 관련 기준 등을 위반한 병원과 의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심사 업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조성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보험사기와 요양급여 부당청구를 조기에 포착해 실손과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손해보험협회도 ‘국회 보험범죄 방지 연구 포럼’ 발족식을 하고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회와 전문가, 관계기관·보험업계가 보험사기 관련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 등의 협력 체계를 만든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은 도수치료가 건강보험으로 바뀌었고 자동차 사고도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심사받게 하는 8주룰이 시행된 만큼 효과 추이를 봐야 한다”면서도 “정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