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별 증권사 제안서에 없던 '단일종목 2배'…금투협 종합자료엔 등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PG)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논의한 지난 1월 13일 청와대 비공개 회의가 열리기 일주일 전,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가 참석한 회의의 종합 참고자료에 이미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품 허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당시 회의에 참석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각각 준비한 제안자료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요구가 없었지만, 정작 금융투자협회가 작성한 종합 참고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17일 최은석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자본의 국내시장 투자촉진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해 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 계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연합뉴스TV가 당시 참석사들의 개별 제안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내주식 장기투자 계좌와 세제혜택, 청년 투자상품 활성화 등의 방안이 주로 제시됐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직접 제안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회의를 위해 마련된 종합 참고자료에는 다른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제안한 종합 참고자료의 첫 번째 안건은 '레버리지 ETF 등 상품 다양화'였습니다.

자료는 국내 시장에서는 3배 레버리지와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품 등이 허용되지 않는 반면,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시장에 상장된 지수·개별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대칭적 규제 환경'이 해외주식 투자와 외환 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개선방안으로는 "해외와 같이 3배 레버리지, 단일종목 2배 상품 등 출시를 허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흡수하고 투자자 보호와 국내 자본시장 유동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1월 13일 청와대 비공개 회의보다 일주일 앞선 시점에 이미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품의 국내 도입안이 구체적인 형태로 종합 참고자료에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금투협은 증권사, 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협회로 관련 회의 시 통상 업계 의견을 종합 수렴해 제안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보된 자료를 보면 회의에 참석한 개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제안에는 없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방안이 금투협 명의의 종합 참고자료에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담겼습니다.

회원사들이 제안하지 않은 '단일종목 2배' 허용안이 금투협 종합자료에 구체적으로 담긴 배경을 두고, 금투협의 자체 판단이 아닌 금융당국이나 청와대 등 외부의 요구나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연일 쏟아지는 자료마다 새로운 의혹이 튀어나오고, 의혹은 또 다른 의혹으로 꼬리를 물고 있다. 그리고 그 의혹의 끝에는 결국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있다"며 "김용범 전 실장은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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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