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왜 3개만?…거국련, ‘대학 줄세우기’ 반발 [세상&]

거국련, ‘서울대 10개 만들기’ 비상 공동성명 발표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취지와 배치…재검토해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을 비롯한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6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가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서 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 3개 대학만 선정된 데 대해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거국련은 17일 비상 공동성명을 내고 미선정된 6개 거점국립대도 추가 선정해 국가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를 선정했다. 이들 대학에는 2030년까지 다른 거점국립대보다 학교당 약 4000억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거국련은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3특(강원·전북·제주 등 특별자치도) 정책의 추진 전략은 잊은 채 또다시 거점국립대를 경쟁시키고 서열화해 일부 대학만을 우선지원 대학으로 선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거점국립대 간 재정·교육·연구 여건의 격차를 확대하고 새로운 서열 체계를 만든다면 명백한 정책적 모순”이라며 “전국의 거점국립대가 각 지역의 교육·연구·산업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문제 삼았다. 거국련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각 평가 기준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어떤 근거로 대학 간 차이를 판단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평가 기준과 절차, 결과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미선정 6개 거점국립대 추가 선정 ▷일부 대학만 선별·집중 지원하는 경쟁적 지원 체계 전면 재검토 ▷평가 기준·절차·결과 공개와 평가의 독립성·객관성·공정성 보장 등을 촉구했다.

거국련은 “지금 필요한 것은 선택과 배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며 경쟁과 서열화가 아닌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이라며 “정부와 교육부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사업 선정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고등교육과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방향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