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반발에 '화들짝'... 권칠승 "농지 전수조사, 피해 최소화해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선량한 농업인과 국민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실 왜곡과 억지 궤변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 '농지를 빼앗고 있다'는 식의 궤변으로 농업인의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있다"며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로 불편해 하는 농업인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며 농지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권 정책위의장은 "조사 결과는 당초 목적과 같이 명백한 농지투기행위 처벌에 활용하고, 농촌 현장의 일상적인 농지 이용행위에 따른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농지조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여당은 농지은행, 농지매입사업 등 농지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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