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논란' 김지용, 감싸기 나선 행안부... "김학의·정진웅 기소 반대했다"

"김학의·정진웅 두 사건 모두 명확히 기소 반대 의견"
"검수완박 이력, 범죄 피해자 권리보호 공백 우려 차원"
"후보자, 정치적 색깔 강하지 않아 적임자로 판단"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된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공개 반박하고 나섰다. 범여권에서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과거 사건 기소 관여와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해명하며 정면 대응하는 모양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17일 브리핑에서 "행안부는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중립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김지용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 확인된 사실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중수청은 현재 시스템과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 기관장 공백 사태를 막고 원만한 청문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며칠 전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저희도 한 번 더 인사청문준비단과 후보자를 통해 관련 논란에 대해 확인했고, 논란들이 명백히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서 김 후보자가 무리한 기소에 관여했다는 의혹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기소된 4명 중 3명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기소가 이루어졌다"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고,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를 둘러싼 지적에도 김 후보자가 반대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후보자가 부임했을 때에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후보자는 참모 입장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으며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신준호 중수청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장도 "마치 후보자가 기소를 주도한 것처럼 왜곡돼 후보자 본인도 대단히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청구를 반대하는 성명에 동참한 것과, '검수완박' 반대 전력으로 제기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두고는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조치의 절차 과정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재고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수완박 역시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권리보호 공백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오히려 불기소 처분됐던 윤 전 총장 친인척 사건에서도 통상 1~3%에 불과한 재수사 명령을 내릴 만큼 원칙대로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후보 추천 과정에서 관련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학계와 법조계에선 후보자가 정치적 색깔이 강하지 않고 원만해 초대 청장 적임자로 봤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직접 소명하고 국회에서 엄밀하게 검증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