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지용은 밀정…양심 가진 인간 그러면 안돼”

지난 9일 경기도 오산시 원동초등학교에서 열린 ‘벽깨기 협약식’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헝가리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내몰아 죽게 하고도 히틀러 총통체제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덤덤하게 말하는 (아돌프) 아이히만을 연상하게 한다”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의 평범성과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기억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제목으로 2912자 분량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 시절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한 것 등을 두고 ‘나는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특히 추 지사는 2020년 ‘채널A 사건’을 문제삼았다. 추 지사는 “당초 담당 검사들은 정진웅 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기소하는 것에 미온적이었으나, 서울고검이 담당을 바꿔가며 기소를 추진해 (차장검사였던) 김지용이 기소했다”며 “정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검언유착과 관련해 온갖 검찰 방해를 저지르고 수사 방해를 한 윤석열과 한동훈은 끝내 기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김지용과 같이 신발을 거꾸로 신은 자들의 협조와 암약 덕분이며, 그냥 ‘밀정’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의 아이폰 포렌식을 위한 특수활동비 집행이 무산되고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과정에도 김 후보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그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에 반발한 검사장급 간부들의 공동성명에 김 후보자가 이름을 올렸던 일도 지적했다.

추 지사는 “김지용이 자신의 직분에 걸맞은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하고 사법 정의를 세우려는 책임을 다했다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사법적으로 단죄되었을 것이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한나 아렌트는 이를 ‘악의 평범성’이라고 질타했다”며 “악에 가담하고도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자신의 가공한 행위로 인해 야기된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는 결코 자신의 결정이나 책임은 아니라고 발뺌하는 무사유, 몰양심, 무책임, 무정견을 짚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마디로 양심을 가진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후보자 지명을 비판한 데 이어 이틀 뒤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김 후보자 지명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세력의 등에 업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영배 기자 c1y0b5@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