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 내년 1분기 도입 추진…임신 9주 이내 대상

【 앵커멘트 】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7년 만인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유남석 / 당시 헌법재판소장 -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낙태죄를 처벌하면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내린 결정인데, 낙태죄 폐지 7년 만에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을 추진합니다.

▶ 인터뷰 : 원민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 - "낙태죄 폐지 이후 실질적인 국가 관리체계가 부재했던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 의료체계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

식약처가 심사 중인 임신중지 약물 '미프지미소'는 두 가지 약제로 이뤄져 있습니다.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 작용을 차단하는 약물과 자궁을 수축시켜 임신 조직을 배출하는 약물입니다.

처방 대상은 임신 9주 이하의 임신부로, 내년 1분기 안에 도입할 방침입니다.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직접 처방과 조제를 원칙으로 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약이 허가되면 온라인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진 거래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는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게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하고, 진료 거부권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재연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 "(임신중지 약물 처방) 안 하고 싶은 사람(의사)이 많다는 얘기죠. 안 한다고 하는 병원이라고 해서 진료 거부 행위로 고발 조치로 타깃이 될 수 있겠죠."

여성단체는 약물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처방 기준을 넓게 정하고 접근성도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스탠딩 : 안정모 / 기자 - "정부는 청소년에게도 임신중지 약물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와 함께 의료진의 처방 자격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안정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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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박찬규 그래픽 :양문혁 영상출처 :유튜브 AP Arch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