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우상호 도정 지원할 AI 데이터센터 조례안 보류한 이유는?

집행부 원안 동의에도 상임위 심사 보류
국힘 “성과 견제”…민주 “보완이 우선”

국민의힘 서영일(비례)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면서 배경을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도의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는 지난 9일 해당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의 내용과 향후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서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도정의 데이터센터 유치 의지가 실제 기업 투자로 이어지도록 의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전국 최초 조례안 발의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집행부도 원안에 동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시행령 미제정과 조문 중복, 지원 내용 미비 등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우상호 도정의 핵심 정책을 뒷받침할 조례에 민주당 의원들이 제동을 건 것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국 최초’ 입법 성과를 견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정의 역점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발의한 데 대한 정치적 견제 아니냐는 시각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조문 중복이나 용어 문제는 사전 조율이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었던 만큼 심사를 보류할 필요까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향후 개정을 전제로 서둘러 처리하기보다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전국 최초 조례가 다른 지방의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행정지원뿐 아니라 재정지원 등도 검토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심사를 보류한 이유는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이를 ‘입법 성과 견제’로 해석해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이 조례안을 보완해 다시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여야 간 갈등의 여진이 재심사 과정에서도 쟁점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