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 ‘생활폐기물 소각장’ 독자 건립이냐 광역화냐
문병기 2026. 9. 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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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의 경우 2030년부터 가연성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 매립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 이는 진주시가 자체 소각장을 건립하려 해도 내동면 일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사천시의 쓰레기까지 들어온다면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으니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사천시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이럴 경우 굳이 진주시의 음식물쓰레기를 받아 새로운 시설을 만드느니, 그 돈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자체 건립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입지 선정, 민원 해결 등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소각장 광역화는 양 지자체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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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진주시와 광역화 논의 하면서도 독자건설 입지 조사도 병행
정부가 비수도권의 경우 2030년부터 가연성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 매립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 자체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들은 2029년까지 의무적으로 이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소각장이 있지만 용량이 부족한 사천시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을 고려해 1일 90t 규모의 생활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기로 했으며, 대략적인 사업비는 574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자체 건립을 추진하던 사천시는 정부와 경남도의 생활폐기물 소각장 광역화 방침에 따라 독자 건립보다는 인근 지자체와의 광역 소각장 설치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추진했다.
광역화를 할 경우 국비 지원 비율은 50%이다. 그만큼 지자체의 부담도 줄어들고 설치 및 운영 효율성도 높아진다. 반면 독자 건립은 국비 지원율이 30%로 떨어져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사천시는 인근 진주시와 소각장 광역화를 위한 협의에 나섰다.
2025년 경남도의 적극적인 중재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논의를 했지만, 서로에 대한 견해차만 확인한 채 지난해 말 '각자도생'의 길을 택했다.
당시 광역화가 무산된 이유는 사천시의 입장은 1일 처리용량이 90t에 불과하지만, 진주시는 3배가 넘는 280t으로 많아 진주시가 소각장을 건립하고 사천시는 광역화 대신 절감되는 사업비를 진주시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주시의 생각은 달랐다. 돈은 필요 없고 쓰레기도 받아 줄테니 진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1일 50t)를 사천시가 대신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진주시가 자체 소각장을 건립하려 해도 내동면 일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사천시의 쓰레기까지 들어온다면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으니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사천시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과거 남해와 하동군이 추진해 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에 성공한 이른바 등량교환방식이다. 진주시의 요구가 무리한 것은 아니지만 사천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천시에는 1일 처리용량 40t 규모의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지만, 30t을 처리하면 10t 정도의 여유가 있다. 만약 진주시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려면 현 시설로는 불가능하고 기존 시설을 100t 규모로 증설하거나 신규로 건립을 해야 한다.
이럴 경우 굳이 진주시의 음식물쓰레기를 받아 새로운 시설을 만드느니, 그 돈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자체 건립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입지 선정, 민원 해결 등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한 사천시는 독자 건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3차례의 공모에도 불구하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는 타당성 용역에 착수해 후보지 몇 곳을 선정한 뒤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광역화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6.3선거 직후인 지난 7월 박동식시장과 조규일 시장이 전격적으로 만나 양측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작업은 다시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2차례의 실무진 협의가 있었고 추석 이후 재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 지자체는 '광역 협의'와 함께 '단독 입지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건설 기간을 고려할 때 협상이 계속 늦어지면 일정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독자 건립 시 123억 원이란 막대한 사업비를 더 부담해야 하고, 환경문제와 주민 반발, 향후 막대한 운영비를 미래 세대들에게 떠넘긴다는 우려도 있다.
결국 핵심 쟁점은 "진주시에서 소각장을 건립하고 사천 지역 쓰레기를 반입하는 대신 일정 부분 재정적 부담을 하겠다"는 사천시와 "진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천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진주시의 입장차이다.
양 지자체가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입지 선정부터 사업비 확보, 향후 발생할 민원과 비용 문제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을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소각장 광역화는 양 지자체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소각장이 있지만 용량이 부족한 사천시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을 고려해 1일 90t 규모의 생활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기로 했으며, 대략적인 사업비는 574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자체 건립을 추진하던 사천시는 정부와 경남도의 생활폐기물 소각장 광역화 방침에 따라 독자 건립보다는 인근 지자체와의 광역 소각장 설치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추진했다.
광역화를 할 경우 국비 지원 비율은 50%이다. 그만큼 지자체의 부담도 줄어들고 설치 및 운영 효율성도 높아진다. 반면 독자 건립은 국비 지원율이 30%로 떨어져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사천시는 인근 진주시와 소각장 광역화를 위한 협의에 나섰다.
2025년 경남도의 적극적인 중재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논의를 했지만, 서로에 대한 견해차만 확인한 채 지난해 말 '각자도생'의 길을 택했다.
당시 광역화가 무산된 이유는 사천시의 입장은 1일 처리용량이 90t에 불과하지만, 진주시는 3배가 넘는 280t으로 많아 진주시가 소각장을 건립하고 사천시는 광역화 대신 절감되는 사업비를 진주시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주시의 생각은 달랐다. 돈은 필요 없고 쓰레기도 받아 줄테니 진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1일 50t)를 사천시가 대신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진주시가 자체 소각장을 건립하려 해도 내동면 일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사천시의 쓰레기까지 들어온다면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으니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사천시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과거 남해와 하동군이 추진해 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에 성공한 이른바 등량교환방식이다. 진주시의 요구가 무리한 것은 아니지만 사천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천시에는 1일 처리용량 40t 규모의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지만, 30t을 처리하면 10t 정도의 여유가 있다. 만약 진주시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려면 현 시설로는 불가능하고 기존 시설을 100t 규모로 증설하거나 신규로 건립을 해야 한다.
이럴 경우 굳이 진주시의 음식물쓰레기를 받아 새로운 시설을 만드느니, 그 돈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자체 건립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입지 선정, 민원 해결 등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한 사천시는 독자 건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3차례의 공모에도 불구하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는 타당성 용역에 착수해 후보지 몇 곳을 선정한 뒤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광역화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6.3선거 직후인 지난 7월 박동식시장과 조규일 시장이 전격적으로 만나 양측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작업은 다시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2차례의 실무진 협의가 있었고 추석 이후 재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 지자체는 '광역 협의'와 함께 '단독 입지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건설 기간을 고려할 때 협상이 계속 늦어지면 일정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독자 건립 시 123억 원이란 막대한 사업비를 더 부담해야 하고, 환경문제와 주민 반발, 향후 막대한 운영비를 미래 세대들에게 떠넘긴다는 우려도 있다.
결국 핵심 쟁점은 "진주시에서 소각장을 건립하고 사천 지역 쓰레기를 반입하는 대신 일정 부분 재정적 부담을 하겠다"는 사천시와 "진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천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진주시의 입장차이다.
양 지자체가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입지 선정부터 사업비 확보, 향후 발생할 민원과 비용 문제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을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소각장 광역화는 양 지자체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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