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지율 심상치 않자 '농지 조사' 제동…추석 전 보완책

[앵커]

부동산 종부세 개편안에 이어 현재 진행중인 '농지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보완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강제로 땅을 뺏는다는 오해와 땅값 떨어진단 불만이 이어지면서 당초 계획을 틀기로 한 건데요. 최근 하락하는 대통령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여당이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 추석 전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농지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곧바로 농지를 처분하게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현장에 혼란과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조사가 강제 조치로 이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농지 소유와 임차 형태를 고려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방안은 모레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2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지난 2월 24일 : 헌법에 경자유전이라고 써놓고는 그걸 법률을 만들어서 온갖 방식으로 전부 다 위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후 농림부 기본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약 27%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돼, 지난 달부터 현장 확인을 포함한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 등의 이유로 농지를 임차 준 농민들에겐 정부에 땅을 뺏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생기거나 농지 가격을 낮춰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농민 뿐 아니라 농지를 상속받을 도시민 여론에도 영향이 커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뒤 여론을 반영해 수정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와도 무관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5.9%로, 2주 전보다 5.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영상편집 지윤정 영상디자인 한새롬 신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