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 후보 “북한 정권·군은 우리의 적…사관학교 통합안 완전치 않다”

사관학교 통폐합 반발에 “의견 듣고 案 만들 것”
현존 案에 “보완돼야할 부분 개인적으로 보여”
전작권 전환론 펴되 “한미동맹 결속 강화 돼야”
“정부 2004년부터 ‘주적’ 용어 안썼다”면서도
“北 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 직접 언급한 답변
尹 12·3 계엄엔 “軍 헌정질서 훼손 사과드려”
‘父 특혜의심’ 장남 복무검증엔 답변태도 논란
철거민 특공 꼼수 의혹엔 “정상적 절차” 반복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기존 국방부에서 강행 추진해온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현재 통합안은) 제가 볼 때 완전한 것이 아니다”며 보완 및 의견 수렴에 무게를 뒀다. 주적(主敵) 용어 사용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대장인 강신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강한 의지가 있느냐’고 묻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거듭 답했다. 그러면서도 국방부가 7월 발표한 사관학교 통합 기본안에 대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저 개인적으론 보인다”며 “제가 볼 때 완전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 등의 거센 반발엔 “비판이나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하기보다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그 의견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 의견을 청취해 정말 좋은 안을 만들어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또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무조건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통합은 모습으로만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미래를 좌지우지할 중대한 사안이기에 정말 의지를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다”며 확정적 답변과는 계속 거리를 뒀다. 기본계획을 수정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의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겠다”고만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관학교 통합 명분으로 든 ‘육사 쿠데타 책임론’ 발언엔 “대통령 말씀은 일부 육사 출신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이 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육사 출신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여건이 마련됐다며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하게 된다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완료되고, 이후 한·미 양국 장관이 연도를 결정해 양국 대통령께 건의드리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당장 전작권이 전환돼도 문제가 없다면서도 “혼자 싸울 수 있다고 혼자 싸우는 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며 “상호신뢰가 보장된 한미동맹의 결속력 아래에서 전작권을 전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미가 상호 신뢰할 수 있고,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란 전쟁 중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에 관해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과 국익 수호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했다.

주적 개념에 대해선 “우리 정부는 2004년 이후부터 어떤 정부였든 주적 용어를 쓰지 않아 왔다”면서도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3 비상계엄에 군 일각이 가담한 것엔 “군이 헌정질서를 훼손한 것”이라며 “당시 최고 계급이었던 저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 용산 등 영공을 침범한 사건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이었는데 “(경계)작전 실패는 아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시 대비태세 허점이 드러나 경고받기도 했으나 “국민 안전을 최우선 생각하다 보니 격추하지 못했다”며 “이후로 보완해서 초기 탐지·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복합적·다층적으로 발전시켜왔다”고 했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방위원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강 후보자에게 직업군인인 장남 군 복무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청문회 후반부엔 강 후보자 장남의 군 복무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 후보자 장남이 육군 소위로 복무할 당시 현역 4성 장군이던 부친과 함께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으로 게재했었다며 부대 내 ‘특혜’ 의혹을 캐물었다.

강 후보자는 “그건 군 내부를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같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의혹 확인을 위해 장남 병적기록부 제출을 요청하자 “저 부대에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 (직접) 확인하시라”고 불만을 감추지 않고 답변해 야당 측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민주당 소속인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답변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고 강 후보자는 “송구하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이른바 철거민 특공 의혹에 대해선 “송구스럽다”면서도 “정상적인 절차였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2008년 강원도 화천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신고한 뒤 철거민 보상을 받아 서울 서초구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하람 의원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아버지, 형, 고모 모두 철거에 따른 보상으로 철거민 특별분양을 받아 ‘딱지’를 4개나 받았다. 이게 철거민 특별분양이란 걸 후보자가 몰랐냐”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 장남이 이모와 이모부에게 7억1550만원을 빌려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상가를 매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강 후보자는 자신이 해외에 있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답변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