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하고도 보상안 거부한 쿠팡… "민사소송 선전포고한 것"

쿠팡,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1인당 10만 원 보상' 조정안 거부
"이용자와 민사소송 벌여보자는 것… 국회, 즉각 집단소송법 제정해야"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연합뉴스

해킹으로 이용자 3387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 조정안을 거부한 것을 두고 “전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쿠팡은 지난 11일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쿠팡이 이용자 이름·이메일·주소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주문내역 등도 유출했다며 1인당 10만 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쿠팡 측은 이미 자발적으로 보상안을 이행했으며,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기에 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디지털정의네트워크·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쿠팡이 전 국민을 상대로 끝장 민사소송을 벌여보자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제정연대는 “쿠팡이 5만 원 상당이라고 홍보한 쿠폰은 보상이라기보다는 피해자들을 자사의 다른 서비스로 유인하거나 탈퇴한 피해자들을 다시 쿠팡으로 끌어들이고 추가로 돈을 더 쓰도록 유도하는 '꼼수 쿠폰'에 불과했다”며 “쿠팡은 뒤에서는 피해자 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조정안마저 거부하면서, 앞에서는 자사의 보안체계 혁신과 신뢰제고를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출범한다는 홍보기사만 내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정연대는 “결국 쿠팡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법 도입이 답이다. 국회는 9월 정기국회 내에 즉각 집단소송법을 처리하라”며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막대한 손해배상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 쿠팡이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어떻게든 보상을 하고 마무리하려는 모양새를 취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정연대는 “미국의 경우에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기업이 끝까지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기업이 감당가능하면서도 피해자들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합의로 해결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말로만 기업의 책임을 이야기하지 말고 집단소송법을 하루빨리 제정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회는 9월 정기국회 내에 즉각 집단소송법을 제정하라.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책임은 가해 기업뿐 아니라 국회에도 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