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대은행까지 방산에 돈 댄다…'군사대국' 성큼

미쓰비시UFJ, 방산대출 빗장 해제
AI·드론·무기부품 기업까지 지원
9조엔 방위비에 민간자금도 '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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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UFJ은행이 방위산업 대출을 본격 확대한다. 대기업 운전자금에 국한됐던 방산 금융을 인공지능(AI)·드론·위성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으로 넓힌다.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5년 만에 1.7배로 늘린 가운데 민간 금융회사까지 자금 공급에 나서면서 일본 방위산업이 새로운 성장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UFJ은행은 조만간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출하기 위한 내부 기준을 마련한다. 방산 금융에 신중했던 기존 태도에서 벗어나 일본 정부의 안보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면 대출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쓰비시UFJ은행이 방산 대출과 관련해 통일된 내부 기준을 세우는 것은 처음이다. 우선 잠정 기준을 적용한 뒤 연내 예정된 일본 정부의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 내용을 반영해 최종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별 대출 심사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기준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미쓰비시UFJ은행은 미쓰비시중공업 등 방산 대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왔지만 대부분 특정 무기 개발사업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운전자금 대출이었다. 앞으로는 방위성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과 무기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스타트업까지 대출 대상을 확대한다.

AI와 센서, 드론, 위성 부품 등 군사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 역시 정부 안보정책에 부합하면 금융 지원 대상이 된다. 다른 일본 메가뱅크들도 같은 방향으로 대출 기준을 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핵무기와 집속탄 등 비인도적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에는 대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한다. 분쟁지역으로 수출되는 무기 관련 사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은행권에 자금 공급 확대를 요구해 왔다. 일본정책투자은행(DBJ)은 지난 5월 자국 무기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대출을 사실상 허용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도 지난 7월 전국은행협회와 정부계 금융기관에 방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을 요청했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군비 증강에 대응해 2026회계연도 방위비를 9조엔(약 79조원) 이상으로 늘렸다. 5년 전의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가와사키중공업은 함정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있고, 미쓰비시중공업과 NEC는 드론과 AI를 활용한 지휘통제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 금융회사들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방산 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유럽투자은행(EIB)은 지난해 대출 금지 기준을 완화해 헬리콥터와 레이더 등 방위 장비 분야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BNP파리바와 도이체방크도 방위산업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