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집값 불안, 3~4년 착공 부진 탓… 시장 체감할 때까지 공급”(종합)

착공 감소로 입주 물량 부족 진단
“세제로 집값 잡겠다는 취지 아냐”
LH 개편 로드맵 연내 발표 방침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수도권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최근 3~4년간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를 꼽았다.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로 집값을 잡으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집값 상승 원인을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주거 불안의 원인은 최근 3~4년간 착공이 부진했기 때문”이라며 “그 여파로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정책은 대책을 내놓는다고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공급 대책이 실제 효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공약이 지켜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세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안다”며 “국토부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시와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후보자는 “구체적인 협의 일정을 정한 것은 없다”면서도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야나 지방정부를 가리지 않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나 공급 물량이 확정된 것은 없다”며 “어린이정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훼손된 부지 등에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서울시와 협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현재 정원으로 조성된 공간에 대해서는 “건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 분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H 개편으로 주택 공급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급을 저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연내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올해 말 효력이 끝나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제했을 때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부작용까지 고려해 시장 상황을 엄밀히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시공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는 철근 누락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서울시에 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서울시뿐 아니라 시공사와 감리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재직 당시 추진한 기본주택이 실패했다는 지적에는 GTX 추진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홍 후보자는 “2009~2010년 GTX를 처음 제안했을 당시 국토부가 반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대표적인 광역교통망이 됐다”며 “기본주택도 단기간에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실패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주거 모델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아파트 매입과 병역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해명했다. 홍 후보자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를 매입한 데 대해 “30년간 공공 부문에서 근무하면서 20년가량 무주택 전세로 살았다”며 “시세 차익이 아니라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의 4급 보충역 판정 사유를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 후보자는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판정을 받을 때 진단기록서 등을 모두 제출했지만 관련 자료가 모두 소실됐다”며 “기억에 의존해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공식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판정 사유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초기에 소화기 건강이 좋지 않아 2~3년간 통원 치료를 받고 약물도 복용했다”며 “당시 병명과 진단서, 치료 기록 등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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