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교섭단체 15석 완화' 제안에 엇갈린 소수정당 셈법

혁신당 "10석으로 돌아가는 게 상식"…진보·기본소득·사회민주 '일단 환영'
'12석' 혁신당, 교섭단체 독자 구성 노림수 해석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6일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기준으로 15석을 제시한 뒤 진보 성향 소수정당 간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10석으로 기준을 낮춰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 재개를 우선 반기는 분위기다.

혁신당은 이날 김 대표의 제안 후 "유신 이전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20석 기준은 1973년 박정희 독재정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해 도입한 유신의 잔재"라며 "이 기준을 10석으로 낮추는 것은 비교섭단체에 대한 거대 정당의 '시혜'나 '은전'이 아니라 왜곡된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숫자를 제시하며 이를 '결단'이나 '양보'로 포장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몰이해"라고 김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반면 진보당은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 대표의 원내 교섭단체 완화 제안을 환영한다"며 "즉각적인 국회법 개정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별도 논평을 내지는 않았으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의 물꼬가 트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진보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늦었지만 김 대표가 교섭단체 완화 논의를 꺼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는 10석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15석은 현실을 감안한 정도의 수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수정당 간 입장에 온도 차가 감지되는 데에는 정당별 보유 의석수에 따른 실리 계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석을 보유한 혁신당은 교섭단체 기준이 10석이 돼야 독자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지만 진보당(4석)과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각 1석)은 어느 기준이든 다른 정당과의 연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단일 정당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보조금을 받는다"며 "15석이 진전임은 분명하나 그로 인해 직접적으로 당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혁신당의 입장을 두고 다른 소수정당 일각에서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진보당 관계자는 "다른 당과 같이 교섭단체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일단 환영한 뒤 논의의 장이 열리면 의견을 낼 수 있지 않냐"고 짚었다.

사회민주당 관계자 역시 "혁신당이 입장에 아쉬움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논의 자체가 '15석이냐 10석이냐'로 협소화되거나 목적과 달리 정치적 흐름으로만 비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stop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