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타 없는' 김승원 청문회에 한숨 돌린 與… "장관 적임자" 전방위 엄호

與 법사위원 "중대 결격 사유 없다"
이르면 17일 청문보고서 채택 추진
"金 임명 반대 52%" 부적격 여론에
與 일각 "지지율 하락 가속화" 우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다음 날인 16일 "중대한 결격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전방위 엄호에 나섰다. 전날 국회 청문회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비롯한 각종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는 판단 아래 국민의힘을 향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부적격'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일 경우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정적 '한방' 없었다는 與 "적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오른쪽), 김기표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적격, 적합"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확인했다"며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의혹 제기를 멈추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초 민주당에선 청문회 당일 "부정한 청탁도 임상시험 승인 관련 특혜도 없었다"는 김 후보자 주장과 배치되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청탁, 임상시험 승인, 주가조작 등 각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이 기존 보도된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청문 정국의 고비를 넘었다는 분위기다.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며 "시끄러웠지만 쥐 한 마리가 지나가고 끝났다"고 평가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후보자 관련 녹취록 등을 폭로해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수사 자료 취득 경위를 밝히라"며 반격에 나섰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피의사실 공표로 처벌되는 첫 전직 검사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가수사본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악몽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정치검찰이 검찰개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사 정보를 흘렸는지 수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한동훈과 윤석열은 한 몸이라 '윤동훈'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했다.

'부적격' 국민 여론 부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SNS 메시지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이르면 1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진보당 등과 함께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무장관의 공석이 없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최대한 빨리 풀어낼 생각"이라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도 "내일모레 사이에 보고서가 채택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기한인 2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으로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에도 국회가 제출하지 않으면 임명이 가능하다. 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들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시점은)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판단해도 된다"고 했다.

당내에선 "야권 헛발질과 별개로 김 후보자 의혹이 깔끔하게 해소된 게 없다"(수도권 의원) 같은 반론도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인사 논란 등 민심 수습 방안을 밝힐 예정인 만큼 김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신중론도 있다. 실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4, 15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은 52.1%로 찬성(25.1%)을 압도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박선호 인턴 기자 seonho.bak.bus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