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틀어막는 中… 미국과 경쟁에 ‘사람’도 통제

中, 15일부터 새 출입국 규정 시행
안보·기술 관련 출국 제한 구체화
“관행 법제화… 자국민 통제 강화”

중국이 내외국인 출입국 규정을 강화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 등 기술 패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제화됐다는 점에서, 중국의 자국민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외신은 중국 당국이 기존에 존재하던 출국 제한 관행을 법제화하는 동시에 기술·산업 분야로 통제 범위를 넓힌 것으로 분석했다.

1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7월 31일 ‘국무원 출경입경관리 규정’을 발표하고 지난 15일부터 시행을 시작했다. 규정은 중국인과 외국인의 출입국과 관련한 관리 절차와 출국 제한 사유 등을 구체화했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로이터연합뉴스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인은 해외에서 범죄행위를 저질러 중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친 경우 귀국 후 6개월 이상 3년 이하 기간 동안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수출 통제와 기술 수출입 관련 규정을 위반해 국가 산업안전이나 기술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부처가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당국은 해외 출국하는 중국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존 출국 제한 관행 명문화

다만, 이번 규정으로 중국인의 출국 제한이 처음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는 이전부터 공무원과 국유기업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여권을 기관이 보관하거나 출국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관행이 존재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안후이성의 한 퇴직 공무원은 약 2018년부터 직장에서 여권을 보관했으며 해외여행을 할 때 여행 목적을 설명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급 공무원의 경우 국가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을 수 있다”며 자신은 이미 지난해 퇴직했지만 여전히 전 직장이 자신의 여권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의 한 국유 금융기관 직원도 직원들이 여권을 제출하고 해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했다고 BBC에 밝혔다.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사실상 여행 제한 대상처럼 취급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BBC는 조지타운대 아시아법센터의 톰 켈로그 소장을 인용해 “중국인들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이 가능해진 건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한 뒤인 1990년대에 들어서였다”며 “최근의 자국민 출국 제한 강화는 (개혁·개방 전) 마오쩌둥 시대를 연상시킨다”고 전했다.

이번 규정은 이러한 기존 관행을 법규에 명시함으로써 민감한 출입국 건에 대해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새 규정은 중·고위급 공무원과 공산당 간부, 국유기업 직원들의 출국 제한을 공식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과 자본 모두를 당·국가의 통제 범위 안에 더욱 확실하게 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서 입국객들이 입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신화통신연합뉴스

◇ 출국금지 증가세… ‘마누스’ 사례 재조명

출국금지 자체도 최근 중국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BBC는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중국 최고인민법원 데이터베이스에서 출국금지를 언급한 기록이 2016년 89건에서 지난해 18만8760건으로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출국금지를 다룬 민사 판결이 전체 민사 판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약 0.23%에서 2025년 7.3%로 늘었다.

이번 규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기술 안보를 출국 제한 사유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규정에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등 특정 산업이 직접 적시된 것은 아니지만, 수출 통제 및 기술 수출입 규정 위반으로 산업·기술 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 출국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중국 AI 스타트업 ‘마누스’ 공동창업자 출국 금지 사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FT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거주 중이던 두 창업자는 마누스가 미국 메타와 인수 계약을 체결한 뒤 베이징에서 열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회의에 소환돼 외국인직접투자 규정 위반 관련 조사를 받고 출국이 금지됐다. 이후 규제당국의 제재로 마누스와 메타 간의 인수계약은 철회됐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출국 제한 조치는 중국이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미국과의 전면적인 기술 전쟁 속 AI와 같은 분야에서 인재와 기술·전문지식의 이동을 차단하려는 중국 당국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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