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범행으로 송치됐던 ‘야차룰’ 학폭 사건…檢, 보완수사로 3명 기소

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경찰은 ‘단독범행’ 결론 유지
검찰, 직접 수사 통해 누락된 ‘녹음파일’ 발견…총 3명 기소

(시사저널=박선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0대 여학생의 단독 폭력 사건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한 끝에 총 3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10대 여학생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당초 이 사건을 A양이 피해 여학생을 폭행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송치했다.

다만 사건 기록들을 검토한 검찰은 A양 외에도 B양과 C양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찰에 공범 입건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A양이 두 사람의 만류에도 독단적으로 폭행한 것'이란 취지의 보완수사 결과를 회신해 왔다고 한다.

결국 직접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피해 학생이 사건 당시 몰래 녹음해 경찰에 제출했던 녹음 파일이 수사 기록에 누락된 사실을 파악, 이를 피해자로부터 다시 제출받았다.

문제의 녹음파일엔 B양이 일행 15명을 데려와 피해 학생을 위협하고 범행을 주도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에선 범행을 만류한 것으로 조사됐던 B양이 되려 범행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여기 더해 검찰은 C양이 피해 학생의 경찰 신고를 막고자 일명 '야차룰' 방식으로 싸우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까지 포착했다. 야차룰이란, 최근 유튜브와 SNS상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로 장소 제약없이 맨몸 격투를 벌이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피해 학생은 A양의 허위 진술로 인해 관할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쌍방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처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피해 학생에게 불복 수단 등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