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둘러싼 ‘反한화 연대’ 본격화…LIG D&A·KAI 노조 반대 성명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KAI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권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방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방산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의 경계를 넘어 한화의 KAI 경영 참여에 공동 반대하고 나섰다.

KAI 경영진과 잠재적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 경영진도 한화의 영향력 확대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KAI 지배구조를 둘러싼 경쟁구도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LIG D&A지회와 한국노총 금속노련 KAI 노동조합이 한화의 KAI 경영권 확보 움직임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사진=KAI 노조

 손 잡은 양대 노총 노조 “KAI 독립성 지켜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LIG D&A지회와 한국노총 금속노련 KAI 노동조합은 지난 14일 한화의 KAI 경영권 확보와 방산 수직계열화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곽영찬 LIG D&A지회장과 김승구 KAI 노조위원장이 서명했다.

두 노조는 KAI가 전투기와 헬기 등 항공 플랫폼을 개발·생산하는 체계종합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KAI가 국내 방산업체들이 개발한 무장·항공전자장비·부품 등을 통합하는 만큼 특정 기업집단으로부터 경영 독립성과 공급망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동성명에서 두 노조는 “KAI까지 특정 대기업집단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면 항공 플랫폼부터 엔진, 항전, 무장, 우주에 이르기까지 방산 핵심 분야의 영향력이 한 곳으로 집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화 계열사 제품이 우선 채택되거나 경쟁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들은 경쟁기업의 기술·원가·입찰전략·사업계획 등 민감한 정보가 특정 기업집단에 노출될 수 있다며 정보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 방위사업청에는 KAI의 공공성과 경영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내 방산기업의 공정한 사업 참여와 공급망 독립성을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화에는 KAI 경영권 확보와 지배력 확대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두 노조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어느 한 재벌기업의 것이 아니다”며 “K-방산의 경쟁력은 독점이 아니라 경쟁과 협력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사옥. 사진=한화

 한화·LIG·현대차…KAI 둘러싼 물밑 경쟁

이번 성명을 단순한 노조의 반발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는 LIG D&A 자체가 KAI의 잠재적 인수 후보로 거론돼온 기업이기 때문이다. LIG D&A는 KAI 인수를 위한 별도 TF를 꾸리지는 않았지만 신익현 대표가 한화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신 대표는 최근 “한화가 KAI를 인수할 경우 방산업계 독과점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은 바 있다.

KAI를 둘러싼 잠재 후보군으로는 한화와 LIG D&A 외에 현대차그룹이 거론된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로템 등을 통해 방산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KAI와 항공무장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KAI 인수 가능성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은 없으나 시장에서는 이를 KAI와의 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HD현대중공업도 과거 KAI 인수전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 잠재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정부가 2012년 KAI 민영화를 추진했을 당시 대한항공과 현대중공업이 인수전에 참여했다. 다만 이들 기업도 현재 인수 추진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현재 실제 지분을 확보하고 경영참여를 공식화한 곳은 한화다. 한화는 KAI 지분 15.89%를 확보해 한국수출입은행(26.41%)에 이은 2대 주주가 됐다. 한화는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했고 공정위는 지난 8월 31일 해당 지분 취득을 승인했다.

김종출 KAI 대표는 한화의 영향력 확대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김 대표는 지난 8일 직원 간담회에서 “자본주의 세상에서 주식을 사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방산 빅4(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 D&A·KAI) 체제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화가 방산을 독점하면 경쟁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KAI 지배구조 문제, 국감 오르나

정부는 현재 한화의 15.89% 지분 취득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지만 향후 경영권 확보가 구체화될 경우 경쟁 제한성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위사업청은 한화 측의 KAI 이사회 진입 등 경영권 확보가 공식화될 경우 기업결합 일반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해충돌을 포함한 수직·수평적 경쟁 제한성을 검토한 뒤 공식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역시 현재 지분 취득은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향후 한화가 추가 지분을 취득해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의 일정 수준 이상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와 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KAI를 둘러싼 논쟁은 한화의 지분 취득을 넘어 향후 최대주주 변화와 경영권, 방산 공급망의 경쟁구조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한화가 추가 지분 확보와 이사회 진입에 나설지가 핵심 변수다.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KAI를 방문해 “국정감사를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입장과 계획이 무엇인지 잘 체크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화의 KAI 지분 보유와 향후 계획, KAI 경영 안정성, 협력업체 생태계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