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안돼"…천주교, '인권적 형벌' 모색

17일 여야 의원 30명 공동주최
사형제도 폐지 연례 세미나
'인권에 기반한 형벌 제도' 제안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천주교가 최근 사형 폐지 대신 제시된 가석방이 완전히 금지된 종신형에 대한 문제점을 조명하는 토론장을 마련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오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6 사형제도 폐지 연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형제도폐지와 인권적 형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사형폐지소위와 이학영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공동주최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세미나는 사형폐지소위가 지난해 5월 발족한 '사형제도폐지와 인권적 대체 형벌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의 학자, 법률가, 활동가들이 그간 진행해 온 토론 결실을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과거 국회에서 9차례 발의됐으나 매번 '가석방이 완전히 금지된 종신형'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던 기존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한다.

참가자들은 사형 폐지 이후 대체 형벌도 인간 존엄성과 인권에 기반해 구축돼야 한다는 점을 제안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이학영 국회의원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주영 주교, 세계사형반대위원회(ICDP) 집행위원인 차이하긴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이 인사말을 한다.

본 세미나에는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원이 '인권적 형벌 도입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을,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가 '독일 등 해외 사례를 통한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혜미 국회 입법조사관, 이태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가톨릭교회는 그간 교황 레오 14세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도 인간 존엄성은 상실되지 않으며, 인간 불가침성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사형제도는 용인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사형제 완전 폐지를 촉구해 왔다.

사형폐지소위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형제도 폐지와 인권적 대체 형벌을 도입하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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