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고서’ 공개… 이젠 공정위 ‘뜨거운 감자’[소소한 복도통신]

■ 소소한 복도통신

뉴시스

“이 정도는 발표해야 국민들 속이 시원하지 않겠어요?”

규제 당국에 속한 한 고위공무원의 말이다. 기업 규율을 위해 실제 위법성과는 별도로 정책 홍보를 위한 판단이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부터 돌연 담합 등의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했을 때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관련 원칙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서 우려가 현실이 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16일 세종 관가에는 공정위가 국고채 전문딜러(PD) 답합, 대한항공 좌석수 유지 의무 완화 기각 등 최근 사건에 잇따라 심의 상정·심사보고서 발표를 축소했다는 풍문이 돈다. 직전과 달리 브리핑에 소극적이거나 카메라 등 적극적 취재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의혹을 만든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심사보고서를 공개 전환하며 기업 규율 강도를 높였다. 직전까지는 법원 1심 판결에 해당하는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결과 전까지 해당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 심사보고서를 비밀에 부쳤다.

경제부 세종팀 신병남 기자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담합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자 심사보고서는 일부지만 언론 공개가 시작됐다. 밀가루·전분당·설탕 등 담합 사건이다. 반면 앞서 두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 대신 국고채 PD 담합은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등 범부처에 사건이 걸쳐져 있어 민감도가 높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결과 발표 전까지 이슈가 커지지 않길 바라는 유인이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아시아나항공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까지 나쁜 기업으로 ‘낙인찍기’에는 무리라는 시각이 감지된다. 민생 담합 이슈가 한바탕 지나가자 심사보고서 공개는 공정위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

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