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탄핵까지 소환한 金...22년 전의 '데자뷔' 같은 점과 다른 점

[the300]
김민석 대표, 추미애 등 겨냥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조" 언급
2003년 구주류 vs 신주류 분당 이후 탄핵안 가결 빗대 강경파 비판
취임 후 고공행진 지지율 급락 유사, 與 압도적 의석은 결정적 차이
김민석 "지지율 하락 이용 흔들지 말라...탄핵커녕 흔들리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강원 춘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2026.09.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김근수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격화하면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 취임 1년 당시의 '탄핵 국면'까지 소환됐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비판 발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다. 범여권 내부의 주도권 다툼과 권력투쟁 구도가 겹쳐 있다는 점에서 22년 전과 유사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 전 대통령 탄핵의 불씨는 2002년 대선 승리 직후부터 지펴졌다. 2003년 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은 신당 창당과 정치개혁 노선을 두고 신주류와 구주류로 갈려 갈등했다. 그 해 9월 신당파 37명이 집단 탈당한 데 이어 노 대통령마저 당을 떠났다. 같은 해 11월 출범한 열린우리당은 47석의 소수 여당이었다. 대선 승리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여권이 두 조각으로 갈라진 것이다.

결국 탄핵 논란은 2004년 3월 선거관리위원회가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에 대해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판정을 내리면서 폭발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손을 잡았고, 당시 145석의 한나라당과 62석의 민주당 주도로 찬성 193표, 반대 2표라는 초유의 가결 사태가 벌어졌다.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였다. 탄핵안은 같은 해 5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며 일단락됐다.

당시 추 지사는 분당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에 합류하지 않고 민주당에 잔류해 이듬해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김 대표가 추 지사를 직격하며 '노무현 탄핵 국면'을 소환한 결정적 배경이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추 지사 등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을 겨냥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노무현 대통령 첫 1년 안착 시기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던 전조와 비슷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추 지사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 등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이 왜 내란세력의 등에 업혀 전전긍긍하느냐"고 날을 세운 바 있다.

김 대표의 '탄핵 경고'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까지 참전했다. 조 전 대표는 SNS에서 "(김 대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히려 '이재명 탄핵'이라는 관념이 유포되어 버린다"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인용해 비판에 가세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는 다음 날 방송에 출연해 "무의미하고 과한 흔들기를 경계한 것"이라며 "노 대통령 당시 쓸데없는 탄핵을 시도했던 세력들이 결국 몰락했던 것처럼, 법적·도덕적 하자가 없는 이번 정부를 흔드는 세력 역시 망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라고 했다.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표면적으로는 중수청장 인선 등 인사 갈등에서 촉발됐으나, 이면에는 반등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맞물린 범여권 내 권력 다툼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역시 최근 SNS에서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당내 갈등 세력을 향해 우회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정치권에선 현재의 정치 지형이 22년 전과 상당 부분 닮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취임 초반 고공행진을 하던 지지율이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고, 여권 내부의 진단과 처방이 극도로 엇갈리고 있다. 당시 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때 80%대 후반을 기록했으나 취임 100일 만에 50%대로, 탄핵 직전에는 20~30%대까지 추락했다. 당의 정책 노선과 차기 권력 지형 변화를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이 겹쳐 있다는 점도 판박이다.

결정적인 차이도 있다. 2004년 여권에는 안정적인 다수 의석이 없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61석의 거대 과반 의석을 쥐고 있다. 300석 기준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의석은 200석으로 야권 전체가 뭉치더라도 민주당에서 무려 61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구조다. 김 대표는 탄핵 전조 발언에 대해 "지지율 하락을 이용해 흔들지 말라는 것"이라며 "탄핵은커녕 정부가 흔들릴 가능성이 1도 없다"고 했다.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기 첫 대집행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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