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액, 10년 사이 300% 늘었다

국민연금연구원 노인 소득·구성 변화 연구

[서울=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의 수급액이 10년 사이 30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여전히 소득수준이 낮아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6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이슈&동향분석' 제121호에 실린 공적연금 수급 집단별로 살펴본 노인 소득 현황과 소득 구성의 변화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격년으로 총 6개년도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소득 정보를 분석했다. 전체 분석 대상은 2013년 3802명에서 2023년 3712명으로 유사한 규모를 유지했다.

전체 노인 소득 현황을 보면 총소득은 2013년 774만원에서 2023년 1388만원으로 약 79.2% 상승했다.

소득별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는 동시수급액이 연간 163만원으로 2013년 41만원에서 299.7% 급증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27만원에서 73만원으로 177.5%, 기초연금이 59만원에서 152만원으로 156.2%, 기타공적이전이 22만원에서 48만원으로 117.4%, 근로사업이 261만원에서 515만원으로 97% 상승했다.

반면 사적이전 소득은 161만원에서 168만원으로 3.9% 늘어 증가폭이 가장 적었다.

전체 노인의 소득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근로사업이 37.1%로 가장 높고 사적 이전이 12.1%, 동시수급은 11.8%, 기초연금 11%, 직역연금 10.1%, 부동산(임대) 6.9%, 국민연금 5.4%, 금융소득 2% 순이다.

2013년과 비교하면 동시수급이 5.3%에서 11.8%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사적이전은 20.9%에서 12.1%, 부동산(임대)은 10%에서 6.9%, 금융소득은 2.6%에서 2%로 감소했다.

단 수급 유형별로 보면 기초연금 단독 수급자는 총소득이 840만원으로 국민연금 단독수급자나 동시수급자 등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자신의 총소득 중 기초연금의 비중은 38.1%에 달해 의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성숙과 고령화 영향 등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 수급자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두 제도가 노후소득보장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보다 명확하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 보장을 강화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을 준비 중이다.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하위 70%에게 약 35만원을 지급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지급액이 올라간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 기초연금 개편안을 보면 소득하위 30%에게는 3만원을, 30~45%에는 물가상승률 만큼을 추가로 지급하고 45%를 초과하는 계층은 금액을 동결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에는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20%를 감액하던 것을 소득 수준에 따라 10%로 조정하는 내용도 추진 중이다.

연구진은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집단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기초연금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기초연금을 수급하더라도 여전히 타공적연금 수급 집단에 비하면 총소득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향후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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