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몸살 … 청구서는 시민 몫으로

8개월만에 또 노사 충돌
15일 밤늦게까지 협상 진통
통상임금 산정기준 놓고 대립
준공영제에 재정 부담 눈덩이
운전직 인건비 18년새 87%↑
서울시 "사전확정제 전환 추진"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지난 1월에 이어 8개월 만에 다시 파업을 놓고 충돌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16일 첫차부터 전면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는 15일 밤늦게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다. 파업을 둘러싼 갈등이 되풀이되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준공영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9차례 교섭 불구 합의점 못찾아

이날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열고 통상임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9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등을 놓고 대립했다. 사측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관련 판결 취지에 따른 인상률을 6~7%로 보고 여기에 추가 인상분을 더해 10.32% 수준의 인상안을 노조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노조는 판결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통상임금 산정분을 더해 시급 7.85% 추가 인상도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면 운전기사 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다며 난색을 표했다.

지난해 기준 9호봉 운행사원의 현재 연봉이 6870만원인데, 노조의 2026년 인상 요구안인 7.85%와 176시간 기준 통상임금 인상분 16.44%를 모두 적용하면 연봉이 8500만원을 넘어선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어느 정도의 휴일·연장근무를 해야 이 같은 금액이 나오는지 근거를 제시하라"며 맞섰다.

◆ 준공영제 개선 목소리 빗발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기에 임금 인상은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총비용은 2008년 1조3863억원에서 올해 2조5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운전직 인건비는 7046억원에서 1조3190억원으로 87.2% 증가했다. 전체 증가액 중 90% 이상이 운전직 인건비 증가분인 셈이다.

노사협상으로 인한 시민들 불편이 반복되면서 준공영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공영제 또는 민영제는 각각 시 부담 증가, 무분별한 노선 난립과 같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현행 준공영제 틀을 유지하되, 운영방식을 손질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는 "20년 넘은 준공영제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가령 철도의 경우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파업이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되면서도 필수인원이 파업 중에도 운행하는 구조다. 시내버스 역시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2024년 준공영제 20주년 핵심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서울시는 운송수지 적자분을 정산 후에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한 뒤 차액만큼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전확정제는 노사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이번 임금단체협상이 마무리되면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무료셔틀 1500대 운행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지난 1월 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파업 첫날 시내버스 운행률은 6.8%까지 추락했고, 사실상 버스 운행이 마비되면서 출퇴근길 시민들 불편이 극심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16일 파업에 대비해 지난 파업 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무료 셔틀버스를 1500대 확보했다. 지하철도 하루 202회 증편하는 등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 나가실 수 있도록 저부터 끝까지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 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