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포괄임금제 획일적 금지, 기업 어려움 더할수도”

이소정 기자 2026. 9. 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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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열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기후·환경 분야 활동 이력이 중소기업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또 환경단체 활동 이력이 중소기업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 대상은 지금 살아가는 국민과 기업뿐 아니라 10년 후 살아갈 국민과 기업도 봐야 한다"며 "내연기관차 산업을 위해 전기차 전환을 미루다 유명 수입 브랜드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한국도) 거대한 글로벌 흐름에 맞춰 선제적인 산업 전략으로 기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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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52시간제 위반 처벌도 개선 필요”
본인 설립단체 청탁입법 의혹은 부인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5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15일 국회에서 열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기후·환경 분야 활동 이력이 중소기업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포괄임금제와 주52시간제 등 중소기업계 현안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기후대응, 산업 전략 차원에서 필요”

이 후보자는 로펌 김앤장에서 환경·에너지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 비영리 기후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을 공동 창립한 기후·환경 전문가다. 이 때문에 청문회에서는 기후솔루션과 국회의원 시절 의정활동 간 연관성을 둘러싼 ‘청탁입법’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공동 창립한 기후솔루션의 기부금이 2017년 180만 원에서 최근 178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을 활용해 기후솔루션을 위해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자가 2020년 국회에 입성한 뒤 기후솔루션과 탈석탄 관련 토론회를 열고 해외 석탄 발전 금융 지원을 제한하는 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두고 “청탁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기후솔루션의 성장에 “직접적 역할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2017년 설립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2020년 이사직을 그만둔 후로 정책적으로 교류했을 뿐 구체적인 활동을 하나하나 다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또 환경단체 활동 이력이 중소기업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 대상은 지금 살아가는 국민과 기업뿐 아니라 10년 후 살아갈 국민과 기업도 봐야 한다”며 “내연기관차 산업을 위해 전기차 전환을 미루다 유명 수입 브랜드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한국도) 거대한 글로벌 흐름에 맞춰 선제적인 산업 전략으로 기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5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주52시간·공공배달앱 등 현안 질의도 오가

포괄임금제와 주52시간제 등 중소기업계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근무시간을 세고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과 기업들이 있다”며 “획일적으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거나 임금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 배달앱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배달 플랫폼 독과점 문제 질의에 대해 “쿠팡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이나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올해 중기부 예산안에 1200억 원이 넘는 공공 배달앱 육성 예산이 담겨있는 만큼, 단순히 쿠폰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했다.

도덕성 검증에서는 모친의 전세보증금과 홍제동 아파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렸다. 이 후보자는 모친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약 2억2000만 원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증여세 대상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최근 가산세를 포함해 약 165만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를 둘러싼 ‘갭투자’ 의혹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이 실현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정치자금 약 7000만 원을 법인등기상 주소지가 공실인 컨설팅 업체에 지급했다는 의혹에는 실제로 선거 관련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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