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장바구니 부담 덜까…지자체 지원금 잇따라 지급
문경시 고유가 대응해 시민 1인당 25만원 지원
나주시 20만원 지급…전통시장 소비 촉진 나서
가계 부담 완화 기대 속 재정 부담 우려도 커져
[지데일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현금성 민생지원에 나서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부안군은 1인당 30만원, 문경시는 25만원, 나주시는 20만원을 지급하며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소비를 유도하는 모습이다. 고물가와 고유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명절 지출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와 대상이 달라지는 데 대한 형평성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부안군은 추석을 앞두고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2026년 8월 3일 기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일까지 거주한 주민이 대상이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제공되며 부안 지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지정 지급처를 통한 집중 지급이 이뤄지고, 이후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부안군은 이번 지원을 지역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돕는 정책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선불카드 형태를 택하면서 지원금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외부 지역으로 빠져나가기보다 관내 상권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추석이라는 소비 집중 시기와 지급 시점을 맞춘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경시는 고유가·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 1인당 25만원의 고유가 위기대응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9월 14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선불카드 방식이 활용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23일까지로 안내됐으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나주시도 추석을 앞두고 시민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들어갔다. 대상자는 약 11만7000명이며 관련 사업에는 약 238억원이 투입된다.
신청 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다. 선불카드와 모바일 지역화폐 등을 활용해 지급하며, 나주시는 특히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서 추석 장보기를 하도록 소비를 독려하고 있다.
이처럼 세 지자체의 지원 정책에는 공통점이 있다. 주민에게 구매력을 보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설계했다는 점이다.
명절 직전 지급을 통해 식료품과 제수용품, 외식, 교통비 등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소비가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동시에 이어지는 지역에서는 단기간 소비를 끌어올리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다만 민생지원금 확대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면 주민 생활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역과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
같은 국가 안에서도 주소지에 따라 수십만원의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추석 민생지원금이 전국 공통 정책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재정과 정책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도 이런 논란의 배경이다.
지원금의 소비 효과 역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지급 직후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소비가 장기적으로 확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민들이 예정된 명절 지출을 지원금으로 대체했다면 추가 소비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나 선불카드의 사용처가 지나치게 제한되면 주민 편의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사용처가 넓어지면 지역 밖 소비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급 규모뿐 아니라 재정 지속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 지원금이 가계 부담을 낮추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지역 내 소비 증가가 지원금 종료 이후에도 이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석을 앞둔 민생지원금은 고물가와 고유가에 지친 주민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지원금 지급 자체가 지역경제의 근본적인 회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일시적인 소비 확대를 넘어 일자리와 소상공인 경쟁력, 지역산업 기반 강화로 연결될 수 있는 후속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