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전 교육감 “사전투표 폐지·현장 수개표”…선거법 개정 국민청원

전직 단체장 등 100여 명 참여…“선관위 입증 책임 강화해야”
5만 명 서명 달성 목표로 순회 설명회 등 여론전 예고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15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투명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선거제도 개선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 추진단 제공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선거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사전투표 폐지와 현장 수개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을 본격 추진한다.

15일 임 전 교육감은 국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홍민동 공동발의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선거제도 개선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에는 임 전 교육감을 비롯해 광역단체장 출신 11명, 교육감 출신 6명, 기초단체장 출신 10명 등 전직 공직자와 각계 인사 100여 명이 뜻을 모았다.

이날 임 전 교육감은 제도 개선의 최우선 과제로 '사전투표 제도 폐지'와 '투표 당일 현장 수개표 도입'을 강도 높게 주장했다.

그는 "사전투표 제도는 본투표와의 시간 차로 인해 유권자의 선택 환경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선거공보물 배부 후 사전투표까지의 기간이 짧아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투표가 이뤄질 뿐만 아니라, 허술한 투표용지 관리 의혹마저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애초 투표 기회를 넓히고자 도입됐지만, 도리어 행정력을 낭비하고 선거 불신을 키우는 주원인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불거지는 혼선을 막기 위해 개표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점도 촉구했다. 임 전 교육감은 "투표가 끝난 현장에서 곧바로 개표를 진행하는 현장 수개표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즉시 종합 집계에 공개 반영해 오류와 불신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 쟁송 제도와 관리 기구의 구조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임 전 교육감은 현직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현행 관행을 겨냥해 "이는 선거 재판 발생 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구조"라며 엄격한 겸직 제한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선거관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제기될 경우 소청인에게 있던 입증 책임을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기고, 투표용지 수량 및 투표함 이송 기록 등 핵심 자료에 대한 선관위의 공개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청원 내용에 포함했다.

국민동의청원 추진단은 이번 주 내로 주요 공동발의자 100명의 서명을 마무리 짓고, 청원 발의 사실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이후 각 지역 및 분야별 순회 설명회를 여는 등 여론전을 펼쳐, 국회 청원 성립 요건인 '국민 5만 명 이상 서명'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