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지원 확대해야"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는 15일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등에 보냈다.

농어촌기본소득 국비지원 확대 건의 [보은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하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자립도가 16%에 불과해 이 사업으로 인한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기본소득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충당되는 데, 이를 감당하느라 근간 산업인 농업 부문을 비롯해 주민복지, 정주 여건 개선 등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의 재정적 책임 강화,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정도 등을 감안한 재원 분담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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