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해식 “중수청장 후보자 추가 검증, 백지상태 검증 아냐. 인사청문요청서 올 것”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안위 간사)>
-대통령의 추가 검증 지시, 공론의 장에 올리기 위함
-검찰에서 한 행동과 입장 진위 확인 차원
-중수청 안착 굉장히 중요
-초대 중수청장, 검찰 지휘 통솔했던 사람이 적임
-추미애 ‘내란세력에 전전긍긍’, 균형감각 잃은 과한 표현
-조국혁신당과 대화 중, 다만 합당은 시점 도래하지 않아
-선거 많이 남았는데 합당 얘기, 지금은 불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안위 간사)

◎ 진행자 > 10월 2일에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을 하는데요. 개청을 하려면 청장부터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 청장 후보자 인사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셨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해식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추가 검증’이라는 단어가 특정한 문제가 불거져서 그걸 좀 더 정밀하게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백지상태에서 다시 인사 검증을 하겠다는 건지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이해식 >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증은 아닌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건 아닌 것 같고.

◎ 이해식 > 김지용 후보자를 9월 8일 프랑스 국빈 방문 현장에서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셨는데 그 뒤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반대 의견을 올렸고 당내외에 반대 의견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귀국을 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아마 검증을 좀 더 해보라, 이런 방식으로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알려진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부정적인 측면만 너무 알려졌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세요?

◎ 이해식 > 김지용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사람 아니냐. 친윤, 친한동훈 쪽 사람 아니냐. 그리고 지난 채널A 사건, 정진웅 검사 독직 폭행 사건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그런 측면들에서 중수청장으로 적격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고 특히 법사위 때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검찰에 있을 때의 몇 가지 행정 내지 입장에 대해서 지금 비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것의 맥락이나 진위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다.

◎ 이해식 > 그렇죠. 지금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가 됐고 중수청·공소청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그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마침 그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 진행자 >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제 밝힌 건.

◎ 이해식 >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검찰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검사의 수사권 축소 관련된 법안이 나온다든지 하면 검찰 조직 내에서는 반대 기류가 강했던 게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서 지금 입법부가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정리가 다 됐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여전히 반대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그건 일종에 수사권이 검사가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까 봐 염려됐던 거라고 해명을 했고, 지금 입법부에서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진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걸 받아들인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김지용 후보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넘어서서 굳이 꼭 검사 출신이어야 되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해식 > 그렇죠. 그런데 중수청이 출범을 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서 중수청이 안착됐으면 그러면 저는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을 뽑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사 출신만이 꼭 중수청장이 돼야 된다는 건 없지만 지금 중수청은 1,761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검찰청에서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전부 검찰청 식구입니다. 그런 면에서 역할 분담이라든지 또는 직제에 의해서 정확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지 수사에 착수를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중수청을 안착시키는 데는 결국 검찰에서 같이 생활을 했던 그리고 지휘와 통솔을 해 봤던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정반대로도 볼 수 있는 게 초대 중수청장을 뼈대의 조직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검찰에서 넘어온 사람이라면 오히려 수장은 검찰이 아닌 다른 데서 온 사람을 앉혀야 이른바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논리도 성립이 가능하거든요.

◎ 이해식 > ‘제2의 검찰청’이라는 건 우리가 정권을 잃고 그게 거꾸로 돌아갔을 때의 문제이지 지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시스템을 확립을 했는데 그러면 중수청장은 검사 출신이 안 되고, 중수청 수사관은 그러면 검찰 출신이 되는 겁니까?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지휘하고 통솔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동의를 할 거예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 이해식 > 우리 대통령께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쳤고 성남시장할 때 이대엽의 거의 성남시정을 파탄에 몰아넣었던 그 직후에 시장이 됐는데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큰 성과를 냈잖아요. 근데 직원들은 똑같은 직원들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얼마나 지휘 통솔을 잘하느냐 그리고 조직을 잘 이해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 진행자 > 혹시 검사 출신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선택한 배경에 이른바 공수처의 사례가 참고가 된 것도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기대 이하의 수사 능력에 대한 참조, 그것이 수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판단을 해서 검사 출신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초기의 분석도 있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이해식 > 공수처는 사실 수사 인력이 얼마 안 되고 굉장히 작은 규모로 출발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중수청하고 공수처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리고 수사 범위도 7대 범죄, 그리고 사회적 약자 7대 범죄까지 전건송치를 해서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구가 있을 때는 중수청이 수사를 하게 돼 있어서 굉장히 큰 조직이고 굉장히 중요한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공수처처럼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관들이 정원 대비해서 61.3% 정도로 왔고 출발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특례 임용을 해야 되고 전문가들 특히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들, 또 경찰에서 특별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정원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공수처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개혁의 이름으로 김지용 후보자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좀 과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 이해식 > 과하다기보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비판입니다. 비판인데, 다만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시스템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고 또 그것을 기구를 통해서 안착시키려고 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에 어떤 조직에 몸담으면서 조직원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상식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한다 그런 말씀을 추미애 지사가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좀 과한 말씀이고 내란 세력이라고 사실 그렇게 부른다면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아래에 있었던 모든 검사들이 다 내란 세력인가?’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러면 과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고. 추미애 지사의 발언은?

◎ 이해식 >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고민, 그리고 인사권자로서의 고민, 중수청이 상당 기간 시간이 흐른 아주 안착된 시스템이 정착된 그런 조직이라면 누가 와도 되죠, 사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첫 출발이란 말이에요. 조직의 형태가 아예 보이지 않는 그런 조직인데 이 조직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1,700여 명 현재 와 있는 수사관들의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또 수사를 잘하는 사람,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추미애 지사의 그런 발언은 즉석 발언에서 나온 어떤 실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른바 작심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규정을 하십니까?

◎ 이해식 > 거기가 민주열사 묘역에서 말씀을 하셨던데 아무래도 거기 모여 계신 분들에 대한 부채감, 지사한테 그런 것도 작용했을 거고 그래서 조금 격앙되게 말씀을 하셨던데 저는 그 내용을 보면 균형감각을 잃은 말씀이지 않은가 좀 과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김민석 대표가 노무현 탄핵을 다시 끌고 와서 이야기한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해식 > 우리가 조금 감성적으로 이 문제를 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비판을 하되 가급적 비공개적으로 그러면서 진솔한, 그리고 서로 통합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한 식구라고 하는 대전제, 그런 바탕 하에서 비판을 해야지 건설적인 비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청장만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있잖아요. 정원은 다 찾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수청.

◎ 이해식 > 정원이 2,874명 정도로 됐었는데 한 80% 넘는 정도 2,376명인가 왔습니다. 왔는데 아무래도 보완수사권 폐지나 이런 걸 통해서 법적으로 완전히 수사-기소 분리가 되고, 또 공소청 검사도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라든가 또는 시정 조치, 특사경에 대한 지도·조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수사관들도 함께 일해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615명 정도가 또 철회를 했어요.

◎ 진행자 > 돌아갔죠.

◎ 이해식 > 그렇습니다. 그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공소청에 남아 있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1,761명인데 61.3%면 그런 정도 다 정원을 채우겠다라고 출발한 건 아니기 때문에

◎ 진행자 > 속칭 개문발차는 할 수 있다?

◎ 이해식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내년 4월까지 특례 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소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채용 절차 없이 본인의 의향만 있으면 무조건 중수청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 단계에 있었던 사건은 그럼 다 넘겨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실무작업이 있을 텐데 원활하게 되겠느냐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던데요.

◎ 이해식 > 그래서 90일 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한 달에 얼마씩 쪼개서 순차적으로 이양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현재 90일 동안 공소청에서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건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넘길 건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수사의 중요도 이런 것들을 잘 분류를 해서 특별히 문제없이 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나저나 후보자가 추가 검증에 들어가 버렸는데 개청 전에 누가 되든지 간에 청장 임명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해식 > 저는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로 보내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월 2일 중수청이 출범을 해야 되는데 중수청 법도 10월 2일에 발효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5급 이상의 수사관들은 중수청장의 추천을 통해서 행안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5급 이상 수사관을 추천할 사람이 없는 채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좀 사리에 안 맞거든요.

◎ 진행자 > 결국 김지용 후보자로 갈 거다?

◎ 이해식 > 제가 볼 때는 이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장관이 또 한 명을 뽑아서 제청한다? 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 진행자 > 그렇게 전망하시고요.

◎ 이해식 >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추가 검증을 하라. 조금 더 검증을 해봐라라고 하는 건 김지용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 이런 것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기 위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공론의 장에 올려놓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 진행자 > 오히려 뒤엎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다지기 위한 차원의 그런 추가 검증,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 이해식 > 네, 뭐 그런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모신 김에 이것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지금 대통합추진단 산하 조국혁신당 연대분과장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 이해식 > 네.

◎ 진행자 > 조국혁신당과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이해식 >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이해식 > 네, 우리는 뭐 늘상적으로 만나니까요.

◎ 진행자 > 지금 주된 논의는 무엇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습니까?

◎ 이해식 > 김민석 대표께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 시절에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당과의 통합과 연대를 위해서 기구를 만들겠다 공약을 했고, 그 공약을 실천에 옮긴 것이죠. 그리고 분과장으로 저를 임명하신 거고. 그래서 통합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연대는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해 가야 되고. 다만 합당을 할 거냐 이 문제는 사실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아직은, 아직은 아니다?

◎ 이해식 > 지난 지방선거 이전에 합당하려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께서. 그때는 전국 선거를 앞두고 시기가 어느 정도 도래했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추진했던 건데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국당과 합당은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기에 해야지 내년에 선거가 없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합당을 전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불필요하고

◎ 진행자 > 총선을 앞두고 그때가 적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해식 >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 진행자 >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질문이 김민석 대표가 엊그제 “지분 나누기는 없다”라는 요지의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그럼 너무 앞서나간 발언 아닙니까? 아직 합당 시점도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굳이 지금 꺼내서 불편한 기류를 형성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 이해식 > 지분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조국 대표께서 먼저 꺼내시는 바람에 지금의 우리 지지자들 간의 여러 가지 감정적인 상황이라든가 또 조국당과 민주당 간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서운함 이런 것들이 결국 “대통령께서 풀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전제가 아니면 결국 지분 싸움밖에 더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지분이라고 하는 게 도마 위에 올라와서 김민석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진행자 > 조국 원장은 다시 “우리가 언제 지분 나눠달라고 했느냐” 또 이렇게 반박하길래요.

◎ 이해식 > 그렇죠. 그건 일종의 사족 같은 말씀이셨는데 어떻든 좀 저희가 이런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조금

◎ 진행자 > 감정이 누적돼 있는 것 같죠?

◎ 이해식 > 감정싸움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것부터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해식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