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 닫고 실업급여 받는 자영업자 7개월 만에 3000명 육박...역대 최대

7월까지 2968명...지난 한해 수급자의 77.7%
상반기 폐업 62만4000건 14.7% 급증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소상공인 취소소송

지난해 음식업과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폐업한 사업자가 97만개를 넘었고, 폐업률은 9%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68.5%는 폐업할 때 부채를 갖고 있었고, 평균 부채 금액은 8천531만원이었다. 폐업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고객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사진은 30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의 매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가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3000명에 육박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내수 부진과 식재료비·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에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현실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2968명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133억원이다. 수급자와 지급액 모두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다.

올해 1~7월 수급자는 지난해 연간 수급자 3820명의 77.7%에 달했다. 지급액도 지난해 연간 지급액 205억2600만원의 64.8%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점도 수급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7월 기준 가입자는 6만9553명으로 지난해 말 6만1998명보다 7555명(12.2%) 증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보험료 지원사업 등의 영향으로 가입자가 늘고 있다”며 “매년 가입자 증가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하는 제도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매출 감소나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고 재취업·재창업을 위해 노력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폐업 자체도 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폐업 신고 사업자는 62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만4000명보다 8만명(14.7%) 증가했다.

대표적인 자영업 업종인 음식점은 식재료비와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일반음식점 매출에서 식재료비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58.8%에서 2024년 71.6%로 상승했다. 관련 조사 이후 7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같은 기간 평균 영업이익률은 25.4%에서 8.7%로 떨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도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울 전망이다. 노동부는 202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을 더하면 사업주의 실제 부담은 더 커진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노동부를 상대로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 결정 과정에서의 소상공인 대표성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두지 않는 ‘나홀로 자영업자’도 증가세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7년 7월 158만7000명에서 올해 7월 149만9000명으로 8만8000명 감소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414만4000명에서 430만8000명으로 16만4000명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는 자영업자는 여전히 극소수다. 올해 7월 전체 자영업자 580만7000명과 비교하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약 1.2%에 그친다. 경영난으로 폐업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는 극히 일부인 셈이다.

국회에서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문턱을 낮추는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3일 매출 감소 중심인 현행 수급자격 판단 기준에 영업이익 감소, 생산량·재고량, 임차료 등 고정비용, 상권·유통구조 변화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