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수천억 버는 거잖아”… 이득 알고 청탁 여부 공방 예고

[오늘 김승원 청문회]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은
金 “식약처장에 공익민원 전달” 주장… 양씨-영장기각 판사와 관계도 주목
제넨셀, 햄스터 폐사뒤 93명에 투약… 金측 “허위자료 몰라, 심사개입 안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하면서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을 둘러싼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를 사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계획이고, 야당은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청문회 최대 쟁점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지인 양모 씨 부탁을 받고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과 관련한 민원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했다. 이를 국회의원의 정당한 ‘공익 민원’으로 볼지, 지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사적인 부정 청탁’으로 판단할지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다만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나 김 후보자에게 청탁을 부탁한 지인 양모 씨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 김 후보자 “공익 민원” vs 野 “불법 청탁”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등이 스스로 공개한 녹취록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양 씨의 부탁을 받은 뒤 김 처장에게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회사는 제넨셀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 통화를 했다. 김 처장은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 전달하겠다”고 답했고, 민원은 당일 임상정책과장에게 전달됐다. 제넨셀은 2주 뒤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준비단이 스스로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식약처에 민원을 전달하기 나흘 전인 2021년 10월 8일 양 씨와의 통화에서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 수천 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가 적어도 식약처 임상 승인 이후 제넨셀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본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으로 해당 발언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졌다. 야당은 “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불법적으로 청탁한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강 씨는 식약처에 동물실험 중 햄스터 토혈과 사망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는 내용을 삭제한 자료를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4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확보한 임상시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상 시험에서 환자 93명에게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던 제넨셀 치료제가 투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이날 31번째 해명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는 (제넨셀의) 허위 자료 제출을 알지 못했고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바 없다”고 밝혔다.

● “오빠” 양 씨, 정 판사와 관계도 쟁점

김 후보자는 임상 승인 이후 제넨셀이나 양 씨로부터 청탁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해 왔다. 2023년 서울서부지검 수사 결과 강 씨는 2021년 12월 김 후보자의 정치 후원금 계좌로 500만 원을 보내려 했지만 연간 후원 한도가 차 있어 송금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야당은 “후원금을 약속한 사실만으로도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와 지인 양 씨의 관계도 청문회에서 소명해야 할 대상이다. 양 씨는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후보자를 “승원 오빠”나 “엉아”라고 부르고, 김 후보자도 “OO아”라고 양 씨의 이름을 부르는 등 가까운 사이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양 씨에 대해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했고 친한 후배로 지낸 것은 맞다”고 했다.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판사와 김 후보자, 양 씨 등 세 명의 관계도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2022년 2월 서울 여의도 음식점에서 함께 만나 저녁을 먹으며 찍은 사진이 공개됐는데, 정 판사는 이듬해 12월 양 씨가 연루된 사건에서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의 아들이 2024년 김 후보자 의원실에 입법 보조원으로 채용돼 근무한 사실도 청문회 쟁점 중 하나다. 법원행정처는 정 판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