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재판 재개·‘처남 찬스’…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난타전

[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이번 주는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는 '청문회 슈퍼위크'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에 여야 신경전이 집중됐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향해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의견부터 따져 물었습니다.

[윤용근/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국민의힘 :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형사재판 바로 재개해야 된다고 후보자도 생각하십니까?"]

[김성수/대법관 후보자 : "재판부에서 그에 따른 법리 검토를 마친 후에 정지를 한 것이어서…."]

[주철현/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더불어민주당 : "(대통령이) 헌법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런 것으로…."]

[김성수/대법관 후보자 : "그거는 정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논쟁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채현일/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더불어민주당 : "수만 페이지 수사 기록, 쟁점이 얽힌 사건을 단 9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끝내는 게…."]

[김성수/대법관 후보자 :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진우/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국민의힘 : "신속한 재판 원칙을 지키게 한 것에 대해서 '이례적이다', 그렇게 해서 대법관 돼 가지고 권력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서면 제청'하고,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일도, 여야는 신경전 하듯 물었습니다.

[박지혜/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더불어민주당 : "(대법원장의) 선택적인 제청 조치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이는데요. 협의의 관행이라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무시되어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까?"]

[강민국/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국민의힘 :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만 통과시키고 지금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압박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어요."]

[김성수/대법관 후보자 : "대법원장께서 지금 모든 걸 고려하여서 심사숙고 중이시기 때문에…."]

김 후보자는 처남의 강남 아파트에 헐값 거주해 사실상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지적엔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법 왜곡죄' 등 여당이 추진한 사법개혁에 대해선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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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