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냐” 묻자…김성수 “상호 존중하는 지위”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9.14. 뉴시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58·사법연수원 24기)가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에 ‘처남 찬스’로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비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처남이 15억2250만 원에 전세로 임차한 도곡렉슬 아파트를 보증금 3억5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전대차(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것)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전대차 계약을 시세보다 싸게 맺어 일고 있는 증여세 탈루 의혹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다”며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9일 만에 파기환송한 데 대해선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 金 “증여세 납부 절차 진행”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남에 본인 명의 아파트 한 채도 가진 적 없더라. 대법관 후보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며 “처남 찬스니 증여세 탈루니 하는데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증여받는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법조인으로서 그 점을 몰랐다는 게 국민들 눈높이에 송구하다. 오전 중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전대차 계약 경위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처남이 다니던 판교에 있던 회사가 본점을 저희가 살던 역삼동 인근으로 옮길 예정이었다”며 “장모님께서 (처남에게) ‘그 아파트는 너무 작아서 같이는 살 수 없으니 조금 더 넓은 아파트를 임차해서 누나 가족이랑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배우자와 처남, 장모님이 상의해서 역삼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함께 살게 됐다”고 해명했다. 2023년 11월부터 미납된 월세 80만 원도 최근 일괄 납부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해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가족 간에 이렇게 살 수 있다. 국민들은 이런 방식이 일상이다”라며 “장관들 인사청문회 하면 재산을 가지고 뭐라 안 한다. 돈 내시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여당이 처남 증인 채택에 반대한 것을 비판하며 “언제부터 우리 청문회가 증인 참고인 0명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국회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4/뉴스1

●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상호 존중 지위”

이날 청문회에선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도 쟁점이 됐다. 채 의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 9일 만에 끝내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면서도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절차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어서 제 입장에서 적절했는지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주 의원이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냐”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상호 존중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장이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도, 사법행정권자로서 고려하고 있을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법원조직법 규정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해석의 여지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 질의에 “법 문언(文言) 자체만 보면 후보자를 추천할 때마다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법왜곡죄 등에 대해선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우려 등이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서 신약업체 ‘제넨셀’ 설립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는 정모 판사에 대해선 “(김 후보자와의 친분으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엄중히 징계할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