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락한 대통령 지지율, 인사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춰라

리얼미터 33.8%, 레임덕 경계선 하회
대국민 소통, 국정 동력 복원 기회로

1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여성의당 관계자들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9주 연속 떨어지며 리얼미터 기준 처음으로 35% 아래로 떨어졌다. 정치권에서 국정 지지율 35%를 레임덕 발생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단일종목 ETF 사태로 기인한 경제 문제, 공소취소 논란과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로 촉발된 정치·사회적 공정의 문제, 통상과 파병을 중심으로 삐걱거리는 한미 관계 등 외교·안보 문제 등 불만이 차곡차곡 쌓이던 와중에 부적절한 인사 지명과 민주당의 억지스러운 옹호가 ‘성난 민심’이라는 화약고에 불을 붙인 결과다.

14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국정 지지율은 전주보다 3.6%포인트 급락한 33.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8%포인트 오른 63.3%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취임 후 최저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지율 급락은 이번 개각 인사 파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의 지지율이 더 우려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론 악화를 버티지 못하고 사퇴했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지명 강행을 시사하며 국민과 맞서려 한다. 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할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는 언행으로 국정 지지율 하락의 도우미를 자처한다. 폭로 자료 출처로 논점을 흐리는 것도 모자라 “볼수록 잘된 인사”라는 김민석 대표, “(인사청문회) 증인이 없는 게 보통 ”이라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공익신고자 정보를 아웃팅한 박선원 최고위원에 이어 “이슬만 먹고 사는 분을 고를 순 없다”는 김의겸 의원까지 ‘김승원 지키기’에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억지에 가까운 이들의 말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집권 여당의 시선은 국민이 아닌 정권을 향한다는 사실은 명확해졌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5.7%포인트 내린 36.1%를 기록, 국정 지지율과 동반 하락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임명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신약 청탁’ 의혹은 이미 해명의 영역을 넘어섰다. 수사를 통해 규명할 부분이다. 이 외에 부인의 사회적 협동조합 의혹과 경기도당위원장 당시 비자금 조성 의혹 등도 인사청문회 소명으로 그칠 문제는 아니다. 취임 후에도 끊임없이 진상 규명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법무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한 ‘조국 사태’의 판박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국정 지지율 급락에 이 대통령은 이번 주 대국민 소통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 참사와 공소취소, 연임 개헌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국정 동력 복원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