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주회사 규제 완화’ 메가특구법, ‘SK 맞춤 특혜’ 아닌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둘째)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발의 예정인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지주회사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와 특정 그룹 ‘맞춤형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당정은 메가특구법에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등이 그룹 내 다른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이른바 ‘수평출자’를 허용하고, 이 법안을 이번달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수도권 메가특구 안에서 이뤄지는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에 한해서는 지주회사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주회사의 수평출자 허용은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를 외환위기 이전으로 되돌려놓는 것에 가깝다.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출자를 통해 산하 회사만 지배할 수 있지만, 수평출자가 허용되면 계열사끼리 거미줄처럼 얽힌 복잡한 지분 구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벌의 선단식 경영, 계열사 동반 부실 등을 차단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지주회사 제도가 근간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방안은 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현재 지주회사 체제이면서 대규모 지역 투자를 추진 중인 대기업 집단이 에스케이(SK)그룹밖에 없어 ‘에스케이 맞춤형 규제 완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얼핏 보기엔 지주회사 에스케이㈜의 손자회사인 에스케이하이닉스가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을 그룹 내 다른 계열사 지원에 쓰는 게 합리적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됐던 재벌그룹의 순환출자를 막기 위한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며 원칙을 훼손하는 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참여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핑계로 재벌의 지배력 확대를 용인하려는 어떤 시도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 역시 지난주 “메가특구법이 특정 기업의 맞춤형 규제 완화 수단이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재벌 지배구조 규율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수평출자 허용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