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아·귀화자·탈북민 병역감면 제도 개정 검토

병무청이 고아나 귀화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병역의무를 감면해주는 현행 병역감면 제도를 손보기 위한 검토 작업에 나섰습니다.

병무청은 오늘(14일) 한국국방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호텔에서 '고아·귀화자·북한이탈주민 출원병역감면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병역법상 고아·귀화자·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이 신청하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최근 병력자원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와 병역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가 등에 따라 병무청은 병역감면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와 관계부처, 군, 연구기관,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한서영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행 제도가 고아·귀화자·북한이탈주민 등 신분을 기준으로 병역감면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사회환경과 복지·정착지원 정책 변화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분을 중심으로 한 일률적 감면 대신, 개인별 복무가능성에 따른 맞춤형 병역이행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반면 전재명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인력계획과장은 감면대상자를 병역자원으로 편입하더라도 병력확충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심사·교육·상담·보직관리 등 군 행정·지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현행 제도 유지가 더 실효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감면제도가 변화된 사회와 병역환경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병역의 공정성을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포용과 대상자의 여건, 실제 병역이행 가능성까지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 청장은 "오늘 토론회는 어느 한 방향의 결론을 정해 놓고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살펴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며 "관계부처와 군, 국회 등과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에 반영하고, 향후 연구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병역감면제도의 향후 운영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병무청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기화 기자 (kimko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