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집값 86주 올랐다” vs 박주민 “그 86주 내내 서울시장 누구였나”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한 것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면충돌했다.

오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대출·세금 중심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자 박 의원은 “86주 내내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이었다”며 서울시의 공급 정책 성적표부터 설명하라고 맞받았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거주 맹신주의’, ‘세금 만능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장 기록인 85주마저 넘어섰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이 14.73%로 노무현 정부(11.68%), 문재인 정부(9.41%)를 웃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승 기간은 역대 최장이고, 집권 초기 집값 상승 속도마저 과거 정부를 넘어섰다”며 “그런데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가 최근 3개월간 서울 전 자치구의 아파트 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 더욱 우려스러운 흐름이 확인됐다”며 최근 서울 외곽과 비강남권의 상승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제시한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분석에 따르면 6~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3.5% 상승했다. 동대문구는 5.8%, 금천구 5.4%, 도봉·강서·강동구는 각각 4.7%, 노원구는 4.3% 올랐다.

전세시장 역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다. 같은 기간 서울 전세가격이 평균 3.5% 오르는 동안 성북구는 6.0%, 중랑구 5.5%, 노원·구로구는 각각 5.0%, 강북구는 4.8% 상승했다.

오 시장은 이를 정부의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진단했다. 그는 “무차별적인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자 그 수요가 외곽의 중저가 지역으로 밀려났다”며 “결국 이 지역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거주 맹신주의’와 ‘세금 만능주의’로 일관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서울 전역의 가격선만 한 단계씩 끌어올린 셈”이라며 정부에 공급·대출·세금 등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오세훈서울시정감시특위 TBS 정상화 즉각 추진 요구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의 ‘86주 상승’ 주장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박 의원은 “서울시장은 부동산 평론가가 아니다. 서울 집값이 86주 연속 올랐다며 정부를 비판했는데 그 86주는 2025년 1월부터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보다 넉 달 이상 앞선 시점”이라며 “그 86주 내내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이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서울의 공급 부족을 구조적인 집값 상승 원인으로 보는 오 시장의 주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면 지난 5년간 서울시의 주택 공급 성적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통계를 근거로 오 시장 취임 전 52개월과 취임 후 52개월을 비교하면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13.9%, 착공은 36%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오 시장이 서울의 공급 부족을 두고 전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와 정비사업의 긴 사업기간 등을 원인으로 설명해왔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공급 부족을 지적하면 10년, 20년의 시차를 이야기하면서, 정부를 공격할 때는 출범 1년 남짓 된 정부의 대출과 세금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올랐다고 한다”며 “같은 부동산에 시계가 두 개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완화했다가 다시 확대했던 사례도 꺼냈다. 오 시장은 지난해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강남3구 집값이 급등하자 한 달여 만에 규제를 다시 확대했고, 당시 오 시장은 가격 급등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를 들어 “규제를 풀면 집값이 잡힌다는 주장 역시 오 시장 스스로 이미 시험해본 적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주장하는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대출을 더 풀고 투기수요에 대한 규제를 낮추면 서울 외곽 집값은 내려가고 강남 집값은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며 “그 돈이 다시 강남과 서울 주택시장으로 몰리지 않게 할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을 논평하기 전에 서울시장으로서 지난 5년 동안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답해 달라”며 “서울 집값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 중 가장 핵심인물은 바로 서울시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