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사관학교 통합 필요…쿠데타는 육사 전체 아닌 일부의 문제"

"'육사 출신 장관' 아닌 '韓 국방장관'으로 교육 개혁 추진"
12·3 계엄 "명백한 내란"…北 MDL 작업은 "정전 체제 붕괴 행위"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육군사관학교 46기)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국군사관학교 창설) 문제에 대해 "사관학교 통합은 필요하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육사 쿠데타 책임론'에 대해 "육사 전체가 아닌 쿠데타에 가담한 일부 인원의 문제"라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1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강 후보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사관학교 통합 관련 후보자 입장을 묻는 질의에 "사관학교 통합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공통적으로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교육이 분명 존재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인사청문위원회의 서면질의에선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미래 전장에서 승리를 견인할 국방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통합 반대 여론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육사 출신으로서 사관학교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이해충돌 아니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는 "육사 출신 장관이 아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미래 전장에서 승리를 견인할 국방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헌정질서를 침해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지난달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관련해 '육사 출신자들의 쿠데타 책임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육사 전체가 아닌 쿠데타에 가담한 일부 인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문민 국방장관' 기조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으로 끝난 것에 대해서는 "문민통제의 핵심은 장관의 군 출신 여부보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있다. 문민통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통수권이 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장관이 군 출신이냐 아니냐가 가늠하지 않는다"면서 "취임하게 되면 국회와 국민의 통제를 존중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하게 확대해야 할 전력으론 "우리 군의 감시·정찰 조기경보 능력을 확충하고 고위력 정밀 타격 및 다층 미사일 방어 역량을 우선 보강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위협 변화와 첨단과학기술을 고려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최적의 방향으로 고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 군 구조의 핵심은 "안보 환경과 전쟁 양상의 변화, 국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 영역 통합작전이 가능하도록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증강한 첨단기술집약형 군 구조로의 발전이 핵심"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 후보자는 최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불모지화 등 '국경화 작업'을 두고 "남북 합의 위반이며 한반도 정전 체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MDL 일대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봤다.

이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북한의 MDL 침범 등 활동에 대해 정보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전략·작전적 수준에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답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