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배민·무신사·풀무원 등 41개 업체 세무조사…탈루액 1조(종합)

핵심요약

배민, 국내 수익 1조원 독일 모회사에 보내며 1천억 세금 탈루 '역외탈세' 의혹
최근 일부 제품 가격 인상한 풀무원,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 과다 지급하기도
무신사, 월등한 플랫폼 이용률 매개로 수수료 갑질…사주 '황제사택' 구매도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의식주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을 조장하는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불안을 조장하고 세금을 탈루한 업체 41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중에는 시장 지배력이 높고, 서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배달의민족, 무신사 등 유명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로 원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모두 1조 원의 세금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의민족 '역외탈세' 혐의로 조사

국세청은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체감 물가와 밀접한 먹거리 관련 업체 38곳과 패션잡화 등 생활 소비재를 취급하는 플랫폼 업체 3곳 등 총 41개 업체를 조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총 41곳이다. 이 중 2곳은 코스피 상장사다.

먼저,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1조 원대 수익을 독일 모회사에 보내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1천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이른바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일상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배민이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 등의 형태로 떠넘겨 온 사실도 적발해 조사중이다.

무신사, 풀무원 등 조사…'금란' 원인 된 계란 농가도 포함

패션 분야에서는 무신사 등 플랫폼 업체 2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무신사는 월등한 플랫폼 이용률을 이용해 입점업체에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이른바 '수수료 갑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인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임차해 사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황제 사택'도 적발됐다.

풀무원을 비롯한 가공식품 업체 12곳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풀무원은 원재료비와 물류비 등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최근 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것.

다른 가공식품 업체의 경우 사주 자녀가 본부장으로 근무중인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고액을 송금하여 역외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포착됐다.

외식 프랜차이즈에서는 사주 일가의 탈루 혐의가 드러났다. 전국에 2천개의 가맹점을 둔 한 프랜차이즈는 사주의 개인 지출을 가맹점주 지원 비용으로 처리하고,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직영점을 무상 양도한 뒤 재료를 낮은 가격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가맹본부는 사주가 직원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분산하고 법인 명의로 대당 수억원인 고가 차량 3대를 취득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란 수급 불안정으로 계란이 '금란'으로 된 상황에서 담합으로 가격을 올리고, 수입을 누락한 계란 농가 11곳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 업체는 3~5년에 걸쳐 수십억원대 수익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참깨, 파인애플 및 우돈계육을 수입하며 할당관세 혜택 등을 받아온 업체들 중 허위로 경비를 부풀리고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업자도 조사중이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대여 등 조세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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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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