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했으면서 웬 좌천”…중수청장 후보자 때리는 與강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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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이어진 뒤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들어가자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과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은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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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공감
난 尹정부 검찰인사서 좌천” 해명 회견
김용민 “국민 눈높이 안맞아…사퇴하라”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범여권 주도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전면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서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2022년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 주장했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선 김 후보자의 이러한 과거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과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은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 하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자, 검사장급 간부들과 재고를 촉구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12일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인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를 의식한 듯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다”며 “검찰 재직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향후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직자로서 개정된 법률을 준수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통해 적극 해명했으나, 여권에선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재차 나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은 “(김 후보자는) 검사 재직 동안 피해자를 위한 행동은 알려진 바 없고 오직 ‘검찰 쿠데타’의 가해자들만 보호해 온 기억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좌천당했으니 친윤(친윤석열)이 아니라는 항변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당시 검사장으로서 검찰총장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을 좌천이라 부를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스스로 용단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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