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법개정 논의 제안

용혜인 장관 후보직 사퇴 하루만…"위성정당 발생 막자"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기본소득당은 14일 더불어민주당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 없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추진을 제안했다.

자당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 겸직 논란 등으로 전날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은 지 하루만이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은 장관 한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민주·진보 진영의 신뢰와 연합정치의 조건을 지키기로 선택했다"며 "이제 민주당이 연합정치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 원칙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며 "지역구·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 방안을 공론장에 올리자"고 제안했다.

또 "위성정당 발생을 막으면서 다당제 연합정치의 대의를 살리는 핵심 과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각 정당에 준 표가 최대한 그대로 국회 의석으로 이어지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당은 장관직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당제 연합정치라는 대의와 원칙에 서 있다"며 "이번의 도전을 발판으로,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을 향해 더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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