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선례"라더니…용혜인 사퇴 하루 만에 '겸직 금지법' 제안

용혜인 자진사퇴 하루 만에 법 개정 제안
기본소득당 "지역·비례 장관 겸직 못 하게 하자"
일주일 전엔 "새로운 길·새로운 선례"

기본소득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 없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추진을 제안하고 나섰다. 용혜인 의원이 장관과 의원직 겸직 논란 등으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은 지 하루 만이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견제 원칙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 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 방안을 공론장에 올리자"고 했다.

오 대표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문제를 이제 제도로 해결하자"며 "국민이 입법자로 선출한 사람은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원칙을 정하자"고 주장했다.

이번 제안은 용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직후 나왔다. 용 의원은 전날 후보자로 지명된 지 2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용 의원은 지난 10일 긴급 기자회견까지만 해도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은 현행법상 허용된다며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소득당 역시 당초 겸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지난 7일 국회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와 장관직을 겸직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의견들이 많다"면서도 "언제든 새로운 길은 도전이 되어야 하고 시도가 되어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겸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관망세를 유지하던 더불어민주당도 용 의원에게 자진사퇴를 직접 권유하기도 했다. 용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