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올리더니 슈퍼카 3대 타고…배달앱은 1000억 탈루

국세청, 1조 탈루 41개 업체 세무조사
외식 프랜차이즈 사주, 가맹점 차명 운영
아내에 5억 받아 주택 사고도 증여세 신고 안해
배달플랫폼, 1조 해외모회사 보내며 세금 안 내
계란 농가 11곳은 수익 400억원 축소 신고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국민 필수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을 조장하고,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을 이유로 음식값을 올려 온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사주가 법인 명의 슈퍼카 3대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직원 명의로 차명 가맹점을 운영한 혐의가 포착됐다. 사주의 배우자는 약 5억 원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세청은 이처럼 먹거리와 의류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41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체 탈루 혐의액은 약 1조 원이다.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분야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이다.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으로, 이 가운데 코스피 상장사는 2곳이다.

국세청은 가격 인상이나 높은 수수료 자체가 아닌 원가 부풀리기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매출 누락 등 세금 탈루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물가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와 물가 상승 간의 연결고리를 확인한 만큼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이번 탈세 혐의자 또한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계란 생산농가 11곳이 조사 대상 기간 축소 신고한 수익은 총 400억 원을 넘었다. 업체별 혐의액은 적게는 20억 원, 많게는 70억 원 수준이다. 한 농가는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수입금액 10억 원대를 누락하고 사주 가족에게 허위 급여 5억 원대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관계법인에 2억 원의 이익을 넘기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억 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참깨·들깨 수입업체는 실물 거래 없이 약 50억 원어치를 매입한 것처럼 거짓 계산서를 받아 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한 종합식품업체는 해외 법인의 인건비 약 50억 원을 대신 부담하고 500억 원을 변칙 지원한 뒤 이자 60억 원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공식품 업체들의 탈루 혐의액은 2000억∼3000억 원 규모다.

배달 플랫폼은 국내에서 최근 창출한 1조 원대 이익을 해외 모회사에 이전하면서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이 추산한 탈루 혐의 세액은 약 10%인 1000억 원대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가 복잡한 자본 거래를 이용해 배당이나 이자가 아닌 것처럼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법인이 해외 모회사에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만큼 탈루가 확인되면 국내 법인에 세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가격 인상의 근거로 제시된 원가가 적정했는지와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차명계좌나 거짓 세금계산서, 명의대여 등 조세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