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장관 취임하면 국민의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

與 "국힘 정당해산 청구 계획 갖고 있나" 질의에
金 "사건 진행 경과 살펴 해당 여부 검토할 것"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취임 후 국민의힘의 정당해산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서면 질의에 "취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약이므로, 그 위헌성을 해결할 대안이 없고, 해산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국민의힘 정당해산론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민주당은 지난 2월에도 "위헌 심판 청구 대상 정당이 분명해졌다"며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추진에 대해 "못할 것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식약처 청탁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은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지만 민주당이 증인 채택 요구를 거부하면서 증인 및 참고인 없이 치러지게 됐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