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기밀유출’ ‘주가조작’ 경찰로 쏟아지는 김승원 의혹 수사…고발인 조사 속도 [세상&]

11일 첫 고발인 조사…고발인 잇딴 소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 당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주말 사이에도 쉬지 않고 이어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1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불러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8일 서울경찰청이 영등포서에 사건을 배당한지 사흘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김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고발은 모두 3건이다. 고발장에는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자본시장법, 직무유기, 직권남용, 알선수뢰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 가운데 2건은 영등포서에 배당됐다. 영등포서에는 이 전 시의원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각각 김 후보자를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이 배당돼 있다. 이날 이 전 시의원이 추가 접수한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 1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이 전 시의원은 당시 조사에 앞서 “식약처가 허위·조작된 서류를 걸러내지 못하고 승인하게 된 배경에 김 후보자의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김 전 처장과 식약처 관계자 등도 함께 고발했다.

영등포서는 다음 날인 12일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민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13일에는 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 유출 의혹 사건의 고발인인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7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한 의원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외압을 받고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기소계획서를 공개했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가능성 인식”

11일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제넨셀·세종메디칼 주가조작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 후보자를 둘러싼 경찰 수사는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 전 시의원은 이날 오전 김 후보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추가 고발했다. 이 고발건 역시 영등포서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전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가 브로커 양모 씨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조건으로 투자를 받기로 했다며 정치권 인사를 통해 신속한 승인을 받아달라고 요청했고,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300억원 투자 유치’와 ‘상장 준비’ 등을 언급하며 승인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또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통해 자금화가 이뤄지면 향후 선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으며,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 승인을 두고 “수천억원을 벌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 승인이 제넨셀의 기업가치와 주가에 미칠 영향을 인식하고도 최대 주주의 주식 매각과 자금화 계획 등을 들은 뒤 식약처장에게 승인을 요청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신의 불법적인 청탁을 공익 민원이라고 변명하지만 3만명의 투자자를 피눈물 흘리게 한 역대급 주가조작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11일 고발인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제넨셀 관련 주가조작 의혹에서 김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 추가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고발인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