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선거 뒤집혔다…日 군비증강 걸림돌 낮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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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지원한 후보가 대만과 중국에 인접한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승리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대립해온 오키나와의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방위력 강화 계획을 추진할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고 이 과정에서 일본까지 위협받는다면 일본의 군사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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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축소 요구해온 지사 12년 집권 막 내려
후텐마 이전 소송·민간 공항 군사 이용 확대에 변화 가능성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일본 정부가 지원한 후보가 대만과 중국에 인접한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승리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대립해온 오키나와의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방위력 강화 계획을 추진할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주요 쟁점이었다. 고자의 승리로 오키나와에서는 대규모 미군 주둔 축소를 요구해온 지사들의 12년 집권도 막을 내렸다.
선거 결과는 주일 미 해병대 후텐마 비행장 이전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본섬에 있는 후텐마 비행장을 같은 섬 헤노코의 새 시설로 옮기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선거 결과로 오키나와현이 후텐마 기지 이전을 막기 위해 벌여온 법적 대응이 끝날 수 있다고 전했다. 민간 공항과 항만의 군사 이용을 확대하기도 쉬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베 마사아키 류큐대 명예교수는 “고자는 관련 시설 지정을 승인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전적으로 민간용이던 시설이 군사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자의 당선은 다카이치 총리가 올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발표를 준비하는 시점에 나왔다. 로이터는 새 전략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최대 규모 군사력 증강을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정부는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영유권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려면 국방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키나와는 군사 전략상 ‘제1도련선’에 포함된다. 제1도련선은 일본에서 필리핀까지 이어지는 섬 지역으로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제약하는 지리적 방어선을 뜻한다.
일본 최서단인 요나구니섬은 대만에서 동쪽으로 불과 110㎞ 떨어져 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대만 주변의 군사 활동을 강화해왔다.
일본과 중국의 긴장도 높아진 상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고 이 과정에서 일본까지 위협받는다면 일본의 군사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일본은 이미 남서부 섬 여러 곳에 미사일 부대와 전자전 부대를 배치했다. 이 지역의 탄약 저장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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