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번호 차단 늑장 처리에 2차 피해 발생"... 박정현, 절차 개선 촉구

신고 후 이용중지까지 최대 7일 소요... 올해만 5개 번호서 1억 3,690만 원 추가 피해
피해자 직접 출석 및 증빙 제출 구조가 원인... 우선 차단 후 서류 보완 방식 제안
2025년 피싱 피해액 1조 4,600억 원 육박... 동남아 거점 조직 International 공조 필요

박정현 의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 후 해당 전화번호가 이용 중지되기까지 수일이 걸리는 사이 동일한 번호로 인한 추가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고 접수 후 이용중지까지 2일 이상 걸린 전화번호 중 2건 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5건으로 확인됐다. 대전에서는 이용중지까지 7일이 소요되는 동안 3건(4,400만 원), 경남에서는 6일 동안 2건(5,100만 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으며, 5개 번호로 인한 추가 피해액은 총 12건, 1억 3,690만 원에 달했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출석해 피해신고서와 통화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복잡한 절차 탓이다. 

한편 2025년 보이스피싱 등 5개 유형의 전체 피싱 피해액은 1조 4,668억 원을 기록했으며, 2026년 상반기에도 4,13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범죄 거점이 중국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피싱 범죄 5대 유형 피해 현황 (2025~2026.06)

박정현 의원은 "피해자가 직접 출석해 서류를 갖춰야만 이용중지가 되는 구조 탓에 그 사이 동일한 수법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통화내역 등 기초 증빙만으로 우선 이용중지부터 집행하고 서류는 사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싱 범죄 거점이 동남아로 다변화하는 만큼 국제 공조 수사 체계 역시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경찰청은 피싱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번호 차단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