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 대통령 연임 개헌, 나부터 반대…안 되는 것을 왜 계속 떠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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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개헌을 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출마를 선언하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여야가 합의되지 않는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 저부터 (연임 개헌에) 반대다"라며 "(헌법상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고 국회가 동의 안 하는데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왜 계속 떠드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송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128조 2항을 거론하며 "이 규정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저부터 반대다. 나부터 반대했는데 어떻게 되겠나. 국회에서 통과되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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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에 공소 취소 권한도 넣을 필요 없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개헌을 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출마를 선언하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여야가 합의되지 않는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 저부터 (연임 개헌에) 반대다”라며 “(헌법상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고 국회가 동의 안 하는데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왜 계속 떠드는 것이냐”고 했다.
송 의원은 이날 비비에스(BBS) 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이 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서 국회를 통과한 다음에 국민투표에 부쳐서 개헌을 하게 된다. 민주당이 200석이 된다는 게 불가능하니 안 된다. 국민의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연임 불출마 선언 요구를 겨냥해 “안되는 거를 대통령한테 난리를 친다”고도 했다.
이어 송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128조 2항을 거론하며 “이 규정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저부터 반대다. 나부터 반대했는데 어떻게 되겠나. 국회에서 통과되겠냐”고 했다.
공소 취소 권한이 부여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여부에 대해선 송 의원은 “대통령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다. 국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안 할 것이다. 제가 김민석 대표한테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조작 기소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며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게 저의 일관된 생각이고, 김민석 대표도 공감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권한이 부여된 특검법 논란에 대해 송 의원은 “둘 다 국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문제가 없다. 언론이 대통령한테 압박할 문제도 아니”라며 두가지 사안이 논란이 될 일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12일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하는 것인가’고 한 것에 대해서 송 의원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집중해 오셨으니 그렇겠지만, 경기도지사 업무에 좀 충실했으면 하는 생각이다”고 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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